잘 몰라서 고견 여쭙습니다.
아마 부동산 폭등은 모두가 반대하실거라 보고,
그럼 가장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 변동이 어떤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를 들면
1.물가 상승률이 대비(또는 그보다 적게) 점진적 우상향하는게 좋다.
2.집도 소모품인데 가격이 오를 이유는 없다.
3.최고 가격제를 도입하고, 추첨제 도입 등, 너무 자본시장에만 맡기면 안된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네요.
예시는 제 생각이 아니고, 잘 몰라서 여쭙는거니
정책에 관한 올바르다고 생각되시는 의견 알려주시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세도 낮고
공시가율도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저금리 대출은 여전히 유효 합니다.
또한 부동산 통계에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도 그냥 두고 있죠
세금으로 잡을거라면 확실하게 세제 정책을
세금으로 잡지 않을거라면 전세대출도 제대로 축소하길 바라는데
지지자들의 입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니 현재 고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부동산 정책에 불만은 있는데 아직 임기초라 더 지지하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게 웃깁니다. 자산은 경제공황이나 전쟁 천재지변이 아니면 우상향 할텐데
부동산만 10년전 20년전 가격으로 보합되기를 바라니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란 땅에 짓는 보금자리 가지고 경쟁. 지금의 램값처럼 철저히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거겠지요.
PS.집은 소모재가 아닌듯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른자 땅에 세워지는 물건이니까요. 그 땅 위에 집을 짓든 상가를 짓든 수요가 있고 어디 산길 초입에 있는 맹지가 아닌이상
첫댓글 쓰신분이 괜찬은 집값 괸리에 대해선 한 의견주셨네요.
대한민국은 재산세/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대신 취득세/양도세 같은 거래세에서 회수하는 편이죠. 물론 고가주택이면 1주택이라도 재산세와 종부세가 상당하긴 합니다만..즉 거래세와 보유세는 한 쪽이 오르면 한 쪽이 내려가야하는 시소 관계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고 취득세로 앞을 막고, 양도세로 퇴로를 막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두들기는게 효과적이지 못했죠. 문재인 정부에선 임기 말엽이었고 지금은 임기 초반이니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글쎼요..
예를 들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물건을 내놓게 하려고 양도세를 강화하면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내놓을까요?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앞선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기 때문에 내놓았겠지만 '버티면 이긴다, 정권교체되면 돌아온다'는 인식이 강해서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 재개발/재건축 다물권자라 재당첨제한으로 현금청산 위기인 다주택자들을 제외하면 매물을 거두고 있는 형국이죠. 오히려 양도세를 풀어줘서 이 사람들이 내놓는 길을 터줘야합니다.
1가구 양도소득세 면제만 없애도 괜찮을 듯 싶네요.
다들 면제 범위가 너무 넒으니 갈아타기가 유행이죠.
부동산 투자 안하면 바보다.가 정설인것 처럼요.
똘똘한 한 채가 이런 식으로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난제에요.
게다가 울나라 국민은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다 내집마련에 대한 욕구가 특히 강하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