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윤석열정부 때도 16% 기록

이 대통령 “시간 아깝다 … 입법 속도내야”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20개월 지났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한 실적이 20.2%밖에 안 된다”며 “20대와 21대엔 25%, 29%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초기에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처리해야 될 게 184건인데 그중 현재까지 처리된 게 37건밖에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국정과제 법안 중 처리율이 20.1%에 그친 셈이다. 정부입법만 보면 73개 중 15개로 통과율이 20.5%에 머물렀다. 윤석열정부 초반 같은 기간에 통과시킨 정부입법 법안은 121개로 이 중 16.5%인 20개가 통과됐다.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입법 결과와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성적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https://m.naeil.com/news/read/575631?ref=naver

"국회가 개혁 동력 떨어뜨리고 정부 발목 잡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갈라치기라고 하던데
이제 슬슬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네요.

방송3법 처럼 대통령 권한 약화시키는 입법은 빠르게 하고
내란전담재판부처럼 필요한 입법은 하지도 않으면서 구호로 이용하기만 하고  
이와중에 합당이니 뭐니 하고 있으니 노무현 시즌2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그나마 언론지형이 과거와 다르고 모든걸 생중계하니 지지율이 굳건한것일뿐.
열일하는 대통령 혜택은 다 끌어다 쓰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생각 하고 있는게 일반국민 눈에도 다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따로 가기 시작했죠.
 
현재 여당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게 맞나요? 제일 중요한 입법도 안하는데?
국무회의에서 급하다고 한 안건들, 지도부에서 민생법안 3월달에 하겠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뭘 위해서 정치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