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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귀연이 선고 안 내릴 가능성 10

2
2026-01-23 12:11:09 수정일 : 2026-01-23 12:11:20 118.♡.40.30
쥬스n

한덕수 선고때

피고인이 불출석 해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던 해설을 들어서

윤석열은 그런 걱정은 없겠구나 했어요


근데 오늘 해설 들어보니 

무기 이상의 선고를 내릴 때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윤석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불출석 할게 뻔하고

지귀연은 그의 성정상 다 받아들여줘서 선고를 미룰 가능성이 생깁니다.


문제는 인사이동인데요.

19일(목) 선고인데

21일이 인사이동입니다.

19일 선고 못하면 남아있는 평일은 다음날인 20일 금요일인데

남아있는 법정이 없을 수 있답니다.

법정은 이미 다 스케줄이 잡혀있어서 닥쳐서 급하게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렇다면 선고 안하고 튀어버리면

다음 재판부가

이어서 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의가 없으면 다음다음 해서 넘어가는데

변호인들이 이의 없겠다고 하겠냐 이거죠.


이문제(불출석, 궐석선고, 선고지연)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거 같습니다.

쥬스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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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굥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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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스빈
IP 223.♡.85.35
01-23 2026-01-23 12:13:31 / 수정일: 2026-01-23 12:13:49
·
강제 구인을 하던가 다음 날 궐석 재판 하던가 둘 중 하나인데 또 불길해지네요. 하필 선고일을 인사이동 날 바로 전에 잡은 게 이상하군요.
양기후
IP 222.♡.16.202
01-23 2026-01-23 12:24:04
·
기본적으로 관종인 인간이라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 중에 12.3 내란은 전두환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결론은 사형밖엔 없습니다.
쥬스n
IP 118.♡.40.30
01-23 2026-01-23 12:27:47
·
@양기후님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선고를 내릴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누렁황소
IP 14.♡.98.30
01-23 2026-01-23 12:30:48
·
사법부의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부터의 독립이 우선이군요
Yupa
IP 123.♡.235.5
01-23 2026-01-23 12:31:36
·
찾아봤는데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네요. 다만 2025년부터 형사소송규칙이 바뀌어서 간소화 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소 1~2주 에서 최대 1~2달 정도는 지연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늘푸른그대
IP 211.♡.49.29
01-23 2026-01-23 12:31:37
·
무기, 사형 선고시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궐석 재판에서 무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선고의 부담이 너무 커서 기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쥬스n
IP 118.♡.40.30
01-23 2026-01-23 12:33:05
·
@늘푸른그대님
아 그렇군요
키보드유비
IP 223.♡.193.97
01-23 2026-01-23 12:33:14
·
이래서 법률가들 상대가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곳곳에 바늘같은 구멍을 만들어
놓은건지 찾아 내는건지 전공자 아니면 당췌 알수가 없어요.그래서 판검새가 나라를 들었다놨다 하나 봅니다
drylscot
IP 218.♡.108.85
01-23 2026-01-23 12:35:11
·
지귀연만 인사이동 안하면, 조희대 법장이 처벌 받는 법 있나요? 지귀연만 인사이동 내년으로 미루어도 될 일 아닌가요?
울버햄튼
IP 61.♡.121.135
01-23 2026-01-23 13:05:12
·
시간으로 계산하여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이 사형을 판결할거라는 건 희망섞인 바랍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심에서 조희대가 또 봐줄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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