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 아파트 다주택문제에 대한 글에대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자는 내용이였지만
다들 서울아파트에 무슨 다주택이냐 말도안된다는 반응들이였습니다.
각설하고 중요한 한말씀 부터 남기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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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서울아파트 다주택 보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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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라는 가스라이팅이 정점에 다다르던 22 23 24년
결국 서울 아파트 다주택 보유자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25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외지인의 서울주택 다주택보유 투자가(투기) 최초로 4만건을 넘은게 25년이였으니
25년도 역시 서울 아파트 다주택 보유 증가는 늘었을것으로 추정 올 하반기 정확한 통계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착각에 착각에 착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에 무슨놈의 다주택이냐
뉴스 안보냐 ㅡ똘똘한 한채ㅡ 모르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완전했다
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이
토건카르텔이 시전한
똘똘한 한채라는 키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ㅡ서울 5채 이상 소유 비율 전국 최고ㅡ
위 문구는 2달전인 25년 11월 14일 국가데이타처에서 발표한내용입니다.
아래는 서울 다주택자 증가 수치 입니다
2021년 120~130만 기준규제 전 증가 둔화
2022년 135만 (+8%)증가집값 상승, 상경투자 시작
2023년 142만 (+5%)증가증여 증가(6011건)
2024년 149만 (+5%)증가외지인 매수 3만명 돌파
유일하게 21년 증가 추세가 잠시 꺾였다가
하락을 한번 훅 하고 맞은 22년부터 저가매수랍시고 투기가 몰려들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저 위에 언급처럼 외지인 다주택 매수가 최초 4만 돌파로
25년에도 서울아파트 다주택 증가는 불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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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수는 전국적으로 2020년대 중반부터 보유세·양도세 강화로 감소 추세지만, 서울 아파트 중심 다주택 가구는 2022~2024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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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내용과 맞물려 숫자를 하나 다시 정리해보자면
전국 자가 거주율은 60퍼센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허나 서울 자가 거주율은 44퍼센트로
최근 수년간 서울 아파트외 다주택 가구는 감소추세
서울 아파트중심 다주택 가구는 증가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놓고보면
서울 아파트 자가 거주율은 30%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물어뜯으실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서울 자가 거주율 44 보다는
서울 아파트 자가 거주율이 훨씬 낮다는점
이것이 의미하는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최소6할정도 거주하지도 거주할 생각도 없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분은 1주택 전세낀 갭투자 보유분이 허수 거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1주택 전세낀 갭투자(투기) 보유하신분들을 한쪽으로 소팅해서 몰아 본다면
나는 전세살고 내가 보유한 집은 전세놓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유자는 다른곳에 전세살고
내집주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집에 집주인은 또다른곳에 전세살고
,,,,
이 악성 투기 행태가 다주택 보유 다음 원인으로
실거주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품 생성의 또다른 원인이죠.
저분들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무분별하게 끝도 없이 허용해온 국가 시스템이 나쁘다는겁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경매라는 뒷배를 통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거 입니다. 필수재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대부분을 보유한 다주택자분들이
일부의 일부의 일부만이라도 매도 물량으로 끌어낼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천지가 개벽을 할것입니다.
다만 역대 모든 정부들이 이에대해 나때는 안된다로 일관하였고
믿었던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이 나때는 안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다면
고액 2억
15억이상 4억
15억미만 6억
같은 정책으로 15억 미만 아파트의 거품을 뛰우겠다는 속보이는 정책은 시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역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거주할 15억 미만 아파트들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의지로밖에 안보이는...
그냥 봐도 그러하거니와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게된 정책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거주해야할 15억이하 아파트거품띄우기 하지말고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공시지가 현행화 유지로 다주택자들에게 무언의 약속
보유세 안건드린다는 멘트로 또다시 안정된 약속
사실 상대공급을 끌어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유세 카드 뿐인데
단한번도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척도 못해본 국가에서
보유세 현실화 그건 이미 실패했던 정책아니냐는 악마도 울고갈 쌔빨간 거짓말을 계속해서 시전하는
일부의
나라 망해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사람들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역겹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지시켜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의 다주택 문제가 국가에 얼마나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5~6년전 이미 공론화 되려는 시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토건카르텔의 반격으로 똘똘한한채라는 거짓 가스라이팅을 필두로
전국민을 속이는데 성공했던 지난 수년간
서울아파트의 다주택보유는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인지하고 바른길을 요구해야 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
벽에 낙서를 하던
길바닥에서 푸념을 하던
바른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5년전 공론화되려던 그 분위기가 다시 형성되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다주택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바와 다릅니다.
이익을 볼 수 없게하면 다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보유세는 일부 캡투자는 막을 수 있겠지만 1년 2% 보유세 부과 이런 식이면 양도차익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면
적은 수준일 듯 합니다.
똘똘한 한채와 추가 주택은 자식 증여를 하더군요.
지금 경매 돌리는것도 토지거래허가를 피해서 세끼고 팔 수 있는 편법 기술인거지 취득세 중과 두드려맞고 이젠 양도세 중과까지 두드려 맞는 다주택하려는 편법이 되지 않죠.
지난 수년간 다주택자들은 다 1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지난 하락기 늦어도 작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상황이죠. 남아있더라도 어차피 수년 버틴거 재당첨제한으로 현금청산 위기의 다주택자 아니면 매물을 내놓지도 않을테고요. 세금 늘려봐야 어차피 정권이 무한한것이 아니니 언젠간 또 다시 풀어지겠거니 하겠죠.
이걸 다 개인이 아파트 갭투기다 로 퉁치면 어케해여;;;;
저도 본문 글 보자마자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구요.
일부의 일부의 일부만이라도 매도 물량으로 끌어낼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천지가 개벽을 할것입니다."
?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서울 아파트의 대부분을 보유했다는 통계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 서울에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44% 인데요?
자기집에 자기가 사는 사람이 44%나 되는데, 100에서 이거 빼도 남은게 56%뿐인데
다주택자들이 서울 아파트의 대부분을 보유했다고요? ㅋ
그 56%중에 1주택이면서 자기집 전세놓고 사는 경우도 빼면 더 적어지죠.
공시지가 볼 때마다 매입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웃돈을 주고 산건가 괴리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 데이터는 지역, 형태에 대한 구분 없이 주택+주택+주택+ 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글은 길게 쓰셨는데 다섯 번째 줄 이후로는 아무 근거 없는 뇌피셜에 근거한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