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취지가 옳든 옳지 않든 실용주의관점에서 결과를 보면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똘똘한 한채가 대세가 된게 맞습니다.
실거주목적이든 아니든 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취지보다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악마라면
그건 나쁜 정책이죠.
물론 실용주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원리원칙주의에서는 여전의 선의의 정책입니다.
결국 취지가 옳든 옳지 않든 실용주의관점에서 결과를 보면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똘똘한 한채가 대세가 된게 맞습니다.
실거주목적이든 아니든 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취지보다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악마라면
그건 나쁜 정책이죠.
물론 실용주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원리원칙주의에서는 여전의 선의의 정책입니다.
자기살집 하나 장만해서 사는건데.. 이걸 문제라고 하면 안되져;;;
지금보면 지방은 빈집들에 떨어지는게 다반사인데여...
부자들이 비싼집에 사고 팔면 그만큼 세금 더많이 내는거 아닌가여....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 종부세 강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을 실거주와 임대로 나누어서 1주택 임대는 혜택 줄이려는 것 같은데, 1주택 실거주까지 혜택 줄여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보유/재산/지대세는 높이고 취득/양도세는 내리면 그나마 해결될 이 간단한걸 왜 못해서 쩔쩔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완할점들은 예외규정으로 두면서 말이죠(예: 장기보유, 소득구간별 공제, 세제 전가 방지 등등).
부자라고 다 악하지 않다는 말이 생각 나네요.
쓰신 "옳은 방법"은 아마 자기에게 이익 이거나 자기 지지 정책과 맞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네요. 어니면 다수에게 이익인 방법 이던가요.
전 다수에게 이익인 방향이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