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수석의 페북 메시지 입니다.

AI기본법 이 어제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흥법이고 당면 현안과 안정적인 AI 성장사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통해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전폭지원이 가능합니다. 

AI전략위원회도 법적근거 위원회가 되어 더욱 힘을 갖고 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헌안인 딥페이크 문제, 고영향 AI에서 안전조치 마련등이 필요 안전조치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가 안전하고 빠르게 가려면 엑셀도 필요하나 브레이크도 필요하니까요. 

사실조사와 과태료는 최소 1년간 유예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기술이 빠르게 변하다보니 실제로 운영하며 최적점을 찾아 나갑니다.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기사와 같이 지원데스크를 운영합니다. 애매할 때 걱정될 때 불확실성이 있을 때 방문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성공적으로 AI기본법이 운영되면 AI G3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고 AI 시대 선도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