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티키타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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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SNS X 메시지: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14322639763083682

이소영 국회의원 SNS X 메시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 “주가누르기 방지법, 빠르게 추진합시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주셔서, 저도 함께 오찬을 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잡은 일정인데 신기하게도 오늘 5천 포인트를 넘겼네요^^ 

한시간 넘는 오찬 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에 공감을 표해 주시면서 빠르게 추진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제가 대표발의한 ‘상속증여세법’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상장회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기다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는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 - 0.4인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PBR 0.8)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방법(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산가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주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진작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에도 공개 석상에서 "아주 좋은 법안이다. 마음 같아서는 나도 공동발의하고 싶다"고 공감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김용범 정책실장께 바로 검토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올해 저의 주요 과제인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https://twitter.com/im_soyounglee/status/20142541208285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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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SNS X 메시지:

FSD 확대가 필요하다는데에 공감합니다.  최근 국토부에 자료요구 회신을 받았고,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만만치는 않지만, 가야 하는 방향이 맞다면 노력해서 관철시켜 나가야겠죠. 적정한 시기에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https://twitter.com/im_soyounglee/status/201425863186130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