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122_0003486466
본인 명의 1인기획사를 이용해 소득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하늬, 유연석 등과는 조금 다르게 모친 명의의 1인기획사를 통해 소득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200억 추징당했네요.
원래 기획사 --- (모친 명의 1인 기획사) --- 차은우
이런 구조를 만들어 차은우한테 줘야할 돈을 1인 기획사로 보내서 개인소득세(45%)를 법인세(20%)로 바꾸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회피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네요.
물론 차은우 측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소명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높은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세를 절감하는 방식을 많이 쓰다보니 국세청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개인이 합법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자신의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해당 법인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면(차은우도 이런 케이스) 실질적으로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원칙(실질과세 원칙)이라, 연예인들이 주로 타겟이 될 수 밖에 없죠.
지금까지 소득이 1000억이라는 건가요? ㄷㄷㄷㄷ
참고로 판타지오는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에도 소득을 지급하고, 차은우 개인에게도 별도의 소득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0억 정도 아닌가 싶네요.
연예인들 파면 저런거 굉장히 많을텐데, 얼른 자진납세들 하고 나락 피하시길...
관계자들 성과급도 많이 줘야..ㅎ
차은우 군입대까지 세무조사 결과통보를 늦춰줬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근데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50% 정도입니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나라들은 더 높고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이 복지국가 운영의 재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세냐, 절세냐 논란이 되긴 하는데, 실질과세가 국세청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추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