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입니다.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지요.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14369119798476992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 매일경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가산세율
5월 9일 전 보유 매물 팔아야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오늘은 울산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11951795061571820
실거주+장기보유(거주) 여야 세제혜택 줘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안 줘도 되지 않나..란 생각도 듭니다만)
윤석열 때 문정권 부동산 정책들이 완화된 거라 사실상 이런 규제도 예전에 다 해 본 거죠 현실은 강남의 똘똘한 1채가 부동산 시장 대장주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지 이미 똘똘한 1채로 환승해 대폭 감소한 다주택자들이 시장 가격을 끌어 올리는 건 아닙니다
세금으로 규제 할 수록 부동산 상승기 매물 잠김이 오히려 심해지고 부담은 전.월세로 전가되며 다주택자들은 버틴다는 것 이 문제겠죠
강남 부동산 오른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채 프레임 같아요
실수요자가 가진 부동산 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을 가져서 라기 보다는
이들은 자금 동원력이 커서 가격탄력성이 둔감합니다
하락기에 버티고 상승기에 한채만 올려도 가진 자산 모두가 오르는 효과가 있기에
가격 장난질 치기도 좋고
소위 버티기가 가능하고 가격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전가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투기의 의미없는, 소득과 직장과 연동된 진정한 거주의 수단이 되려면 전주택 보유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용건이 끝나면 해당 지역에서 빠져나오니 수요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도 지방러는 30억넘는 주택을 매수하진않았을것 같으니 보유세 부여는 찬성입니다
실거주 기간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용. 비거주용
전입신고로 구분 되는것 아닌가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이런것도 신경써야하지 않냐고 묻곤 하더군요.
저도 동감하는데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서울에 집있고 지방에 발령받아 전세하는 경우.
서울에 집사놓고 지방전세로 거주하는경우.
똑같은 경우인데 하나는 투기이고 하나는 어쩔수 없는 경우네요... 어떻게 구분해요..서류상으로.
팔고가면됩니다.
다시서울로 올거라면 안팔고가면되죠
다시서울로 와서 실거주 하다가 팔면 양도세 혜택보는거구요
그냥 그대로 지방에서 팔면 양도세 혜택없는거구요
간단하죠
세상에 100% 공평한 제도는 신만이 가능합니다.
제도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좋습니다.
복잡한 사정 따지면 한없이 복잡해지는 것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같은 주요 도시도 재산세 낼때 primary (실거주) 냐 secondary (단순 보유용) 또는 rent (전세/월세) 냐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다르더군요. 당연히 primary 만 감면 혜택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50%부터 시작해야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발상입니다.
월세전환 및 월세가 상승 흐름으로 가게 되겠네요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집권이 계속 이어져야 뭔가 변화가 있을 듯 합니다
살지도 않는 집을 왜 사나요?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된다면
팔고 갈 지역의 집을 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