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ytimes.com/2026/01/22/magazine/trump-fbi-kash-patel-takeaways.html
내부 규정을 어기고 45명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브를 하여
백악관의 꼭두각시로 전략한 fbi 국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26/01/22/magazine/trump-fbi-kash-patel-takeaways.html
내부 규정을 어기고 45명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브를 하여
백악관의 꼭두각시로 전략한 fbi 국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조태흠 기자님 안녕하세요 고소는 하지마세요 아참 뉴스타파 많이들 도와주세요 https://www.newstapa.org/donate_info
여차 하면 계엄 선포할 테니까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의회의 계엄해제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부터 계엄~! 하면 그냥 끝 나는 겁니다.
도람뿌가 대통령이 된 이상 광기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우리처럼 국회에서 해제권은 없지만, 아주 불가능한건 아닌듯요
국회가 예산 통제: 군·주방위군 예산 차단 (미국은 국회가 국방비를 통으로 승인 안하고, 건별로 승인)
청문회·조사로 정치적 압박
탄핵(Impeachment) 가능 → 남용이 명백하면 하원 탄핵, 상원 파면까지 갈 수 있음
시민·주정부·의회가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가능, 연방법원 →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음
계엄 하에서라도 헌법은 정지되지 않음
오히려 미국 의회는 계엄해제 의결권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 해제‘ 또는 ’군 자금 지원 철회‘ 권한이 있습니다.
군대가 돈도 못받을텐데 허수아비 명령 따르진 않죠.
이건 상원 거치지 않아도 의회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공화당에서 얼마나 동의하느냐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