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opinion/215107
저 '책임질 주체' 이야기는 자율주행 나올 때도 한 이야기고...
결국 압도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통계적으로 인간보다 능력이 우월함이 입증되면 끝난다고 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15107
저 '책임질 주체' 이야기는 자율주행 나올 때도 한 이야기고...
결국 압도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통계적으로 인간보다 능력이 우월함이 입증되면 끝난다고 봅니다...
인간사회가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AI에게 모든걸 위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열 명이 했던 일을 한 명이 하는 식으로 인원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천재지변도 예시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인간사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권리가 극대화 되어 있는 '라이센스'가진 인간...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같은 종류의 사람 중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는 듯 싶네요..
차라리 AI를 믿고 '내'가 책임지는 게 더 속 편한 세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령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도 의욕도 없는 바지사장이라도 실제 법적 문제 발생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러하죠, 문제는 사고친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가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법 문서는 공평할 지 모르겠는데, 그걸 실행하는 '자'가 공정하지 않거든요. (전관....)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의 무책임으로 피해당한 분들이 소송한다고 해결 되던가요? 더 망하더군요...
그들이 최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 를 취하는 것과,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시는 '개념'은 문제가 아니죠. 법 문서는 '공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서가 문제가 있어서 신뢰가 깨졌나요? 위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 다른 맥락을 짚고 계시군요. 더 말씀드릴 게...
변호사는
책임을 변호사를 쓰지 않고 AI변호사를 쓴 사람 본인이 지면 되는거 아닌가요 ㅋ
변호사 없이 소송도 하는 마당인데요.
예를 들어 인류가 발전할려면 어떤 어린아이를 죽어야 된다거나 뭐 땅을 깊게 파라 등등 뭐 그런.
인간은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기에 따라야 되나 말아야 하는 고민한다고.
아시모프 소설처럼 빛이 있으라...뭐 그런. ㅎㅎ
누가 책임지냐? 어쩌냐?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다 어쩐다 해도 어차피 좋은 기술이란 것은 대중에게 수용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AI를 사용해서 만든 의견서는 그 의견서를 제출한 변호사가 책임지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AI는 법률시장에 꼭 필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는 자연스레 도태될 겁니다.
기술 자체가 무서운것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된 다는 사실이 진짜 무서운거죠.
다만 기업 자문 시장은 99% 대형로펌 위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는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변호사들은 좀 힘들어질거 같긴 해요.
인공지능 아니라 인공지능 할애비가 나와도 대체못한다 봅니다. 미국같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