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아니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그런 짓은 안해온 건데 트럼프 이놈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미국은 계엄이 선포되면 그 자체로 법이 되는데다 국회에 해제권한이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정신 나가서 계엄령 선포하고 게슈타포 같은 극우 애들 앞세우면 진짜 시빌워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니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그런 짓은 안해온 건데 트럼프 이놈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미국은 계엄이 선포되면 그 자체로 법이 되는데다 국회에 해제권한이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정신 나가서 계엄령 선포하고 게슈타포 같은 극우 애들 앞세우면 진짜 시빌워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심리를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 다크나이트의 조커와 비슷하게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지불가능한 상황도 그렇구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061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지도자 때문에 전세계가 휘청하는 건, 살면서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반란법에 기초해서 연방군을 치안에 투입할 수 있으나,
의회 또는 법원에서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GPT가 알려주는데요...
이걸 다시 Gemini에 물어보니,
의회, 법원이 해제할 수 있지만, 문턱이 높다고 하네요.
(의회는 대통령 탄핵, 반대입법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고,
사법부는 군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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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미국 상원의 대통령 탄핵 요건과 우리나라 국회의 계엄해지 요건이 비슷하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게 반란법(Insurrection Act)인데, 이것도 경찰력으로 해결안되는 치안 등의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