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28923?sid=100
정부안을 고수하며
지방선거 공천 선거모드 들어가게되면
이제 개혁의 동력또한 흐지부지
입법예고기한 다가오고
이런 뉴스에 자신의중 실으면서
여당내 개혁파들은 그냥 들어라 꿇어라
이거 아닙니까
하 참 진짜 어이없고 열받는군요
이럴거면 국회에서 처리하게하지..
아 아니구나 검찰개혁 못하게 할려면 정부안으로 갔어야
하지..
지금 정부안에서 얼마나 수정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거의 그대로 갈거같은 분위기이고 공통의견이네요
이럴거면 혼란스럽게 검찰폐지를 왜한건지
사회혼란만 초래하고
그냥 검찰 고처쓸게요 하는게 낫지않은가요?
이재명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확실히 기억합니다
지금정부안은 더 막강한 검찰인데요..
이거 수긍가십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임박이고
조혁당과 합당관련 메세지 나오지
일할 국회의원들이 점점 지방으로
다른일들로 가게될텐데
머 이재명대통령의 확실한 뜻이라는건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는것을요
왜 웃으세요 너무 실망스럽고
허탈합니다
검찰개혁을 또 이렇게 못하게되나 싶어서요
이잼은 검찰에게 권력을 완전히 뺃을시 반대급부로 경찰이 대체 악으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고
개혁하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해 더 활발한 토론을 하자는게 이잼 주장이고요..
제 지난글어디에도
님에게 조롱당할이유가 없어요
알고 이야기하는겁니까?
기소분리확정이 어디있습니까?
보완수사권자체가 수사권입니다
한동훈의 등으로
검수원복을 보세요
스물스물 기어나온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사사법관이 보완수사권으로 중수청
수사관을 지휘할수 있다
이법안에 내용은 어찌 보십니까?
두개의 검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을 주면 그것이 분리입니까?
정부안 보셨어요?
중수청을 지휘하는 수사사법관이 생기는 겁니다
제지난글 보시죠 벌레라니요
사과안하면 신고합니다
작년에 행안부로 보낸다 법무부로 보낸다고 싸운건 뭐예요 그럼?... 좀 잘 알아보세요.
아니 그면 굳이 보완수사권을 왜줍니까
수사사법관을 만들면서
중수청을 지휘한다고 하잖아요
이분... 진짜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님이 생각하는 과거 보완수사권은 인지수사 가능하던 시대구요.
이미 폐지 됐고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을 지휘하지도 않아요. 지휘는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장이 하는거죠.
대놓고 휘두르면 욕먹을 테니,, 적당히 텐션을 조절해 가면서 살려놓는 거죠..
어차피 차기 대통령도 민주당 쪽에서 나와야지,, 국힘쪽에서 나오면 이재명은 100% 구속입니다.
노무현 처럼 없는 논뚜렁이 시계도 만들텐데,, 이걸 가만히 당할수는 없죠
아니면 문재인처럼 아예 개를 키워서 대통령으로 만들던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때,, 검찰은 존속하는 게 본인편에선 낫죠
님 말씀을 보니 그런거 같습니다
검찰의 칼을 쓰고싶다..
유작가님이 그랬죠
검찰이 유혹을 할텐데 그칼 쓰지말라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완수사권은 절대적으로
두개의 검찰이 되는법입니다
정부입법 그대로되면
수사사법관이 중수청 수사관들을
지휘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경찰이 미워죽으려는것도 아니고, 검찰이 이뻐서는 더더욱 아니겠죠 국민의 피해가 가장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요
논의해서 좋은방안이 도출되게끔 하려는건데 보완수사권이냐 아니냐만 따지니 문제인거구요
그래도 여전히 트집 잡고 기소를 안 할 경우도 있을 듯한데 이 경우는 다른 보완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도 권리 사항이 아니라 요청 사항 정도로 낮추면 될 듯하고요.
경찰이 적폐가 될 경우 검새와 달리 유전무죄가 몇 푼으로 바뀌면서 민생에 직결되기에 더욱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이 없을때를 대비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해했는데
뭘알고 메모 줍줍입니까?
적어도 몆년적 썻던글은보고 메모라고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