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정부안 그대로 가는것을 원하는걸까요? : 클리앙

피치 못할 보완수사권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어쩔수없는 보완수사권이라는게

일반국민들이 체감하거나 검찰에 불려가서

보완수사까지 해가며 형사처리해야할일이

일반국민들에게 많이 있을까요..

검찰청폐지는 그냥 지금의 중수청 공수청은

검찰을 떼어내어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데서 출발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그 취지에맞게 가면되는건데

갑자기 보완수사권이 나와서

어쩔수없는 경우의 수를 스스로 만들어

수사를 지휘하며 스스로 수사사법관이라는

골품제도에 앉아서 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굳이 검찰청폐지를 할필요가 있나 싶어요

혼란만 가중되고..

어떠한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서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청과 중수청은 칸막이 하나만 제거하면

검찰이 되는건데요

더불어 언론받아쓰기와

정권힘빠질때는 겉잡을수 없을겁니다

이제는 더이상 대통령생각이라는데

지켜보라고 하실수 있지만

우려와 걱정은 더커지네요..

그냥 정부안으로 밀고싶어 하는거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수있는 부분이

봉욱과 정성호의 일관된 모습이죠..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