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해진 줄알았던 감찰개혁도 숙의를 거치는 세상에
광역통합은 아무 숙의도 없이
정치일정표대로 주민투표 건너뛰고 하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정할 일이지
간전접으로 의원들끼리 모여 정하면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여론조사로 하는게 민주주의인가요.
까라면 까고 산착순마냥 돈줄테니 하라면 해야하나요.
주민들 의사결정을
그리 강조하는 숙의를 통해
절차적 과정을 다 밟고 해야죠.
숙의를 강조하고 절차와 주민뜻을 강조할거면
광역통합은 더더욱 주민투표하고 진행해야합니다.
돈더많이 줄게 주민투표 건너뛰고 빨리하라는게
얼마나 비정상인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투표율 반도 안나올텐데 굳이 해야되나 싶기도 하네요
임시공휴일 지정 안하고 투표하면 투표율 25프로 나올까요?
찬반 여부가 쟁점으로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도 아니고...
필요하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 받아서 주민투표 청구하면 될 일이죠.
투표율 25프로 안나오면 아무 의미도 없는걸 할이유가 있나 싶네요.
서울시 무상급식 같은 경우, 찬반논란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까지 해서 투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투표율 미달로 자동 부결이었는데요.
지방선거랑 어떻게 같이 하나요?
지방 선거구가 확정이 되어야 지방선거를 할 수 있을텐데요.
단체장 따로 뽑고 통합하나요? 아님 보궐선거때 단체장 다시 뽑아요?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을 따로 뽑을지 통합단체장을 뽑을지 지방선거 전에 정해야 할텐데...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선거일정 뒤로 하면 단체장들은요?
통합 안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면되겠지만... 통합되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기다려서 단체장 다시 뽑아야 할까요?
주민투표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하고
선거구 확정지어서 단체장 뽑는 게 합리적이죠.
자치단체 구역이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추진 일정이야 찬반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으니...
말씀하신대로 주민투표 청구해 보시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 개정하고 나면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따지기도 어려우실테니....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청구해서 법개정 막아야겠네요.
주민들 의사묻다간 괜히 논란만 커지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모든걸 민주적으로 하다간 국가가 거들납니다 , 엉망이 되요
과정다 건너뛰고 바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거지만 예를 하나들자면 민주당 1인1표....이걸꼭 수백수천명되는 중앙위 과반이상투표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이런건 당지도부가 결단하면 바로 실행되게끔해야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것도 있고, 과정건너뛰고 곧바로 결단해야 하는게 있습니다
광역통합은 국가의 결단으로 시행되는게 옳다고 봅니다
단체장, 지방의회 다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고...
주민투표가 필수적 절차도 아니라서 과정을 건너뛰는 것도 아니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주민투표 청구 요건 갖춰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주민투표하겠지요.
진짜 주민투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주민들 투표 청구 서명 받으러 가시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그럼 주민들 서명 받아서 주민투표 청구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