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성 없다 판단
[속보]법원,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성 없다 판단
ICT, 전자제품 등의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은 새소게에 주로 올립니다. 게시물이 수정 중 일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링크나 출처 링크의 본문 내용도 보고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최대한 본문에 링크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뭔가 분명히 있습니다
.....
재판부는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
국힘이야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가뒀다" 이러겠지만..내용을 보니 "돈은 먹었는데 다른 뇌물이고 양평쪽 뇌물은 아니니까 공소기각" 이 내용이군요.
근데 재판부가 밝힌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라고 밝힌다는 게 느낌이 이상하네요 특검 또 시행하는 게 불만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듯한 워딩이라.
이후에 경찰 수사를 시작으로 다시 기소하는 게 수순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