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5·18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
대법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원심 파기환송 뉴스핌
"위자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 존재"
"가족 권리행사 못한 상황, 국가가 초래한 측면 있어"
[속보] 대법원 "5·18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
대법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원심 파기환송 뉴스핌
"위자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 존재"
"가족 권리행사 못한 상황, 국가가 초래한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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