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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 사면 취소권도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11

3
2026-01-22 12:54:28 211.♡.72.93
시카고핫도그

대통령의 사면권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을 갼제하는 궁극적인 장치라는데 동의 하는데

그래서 사면권을 기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징역 30년 받은 사람이 사면받아서 아직 형 기한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 나와서 설치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박근혜나 이명박이 나오는 모든 기사에 최소한 마지막에 한 줄 이라도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죄로 얼마나 무거운 형벌을 받다가 사면받았는지 언급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사면도 집행유예 처럼 최소한의 반성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대통령과 의회의 동의로 가면받은 사람의 형을 재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로 재수감을 하는건 아주 드문 일이더라도

박근혜만 이명박한테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쌉치고 살지 않으면 다시 감옥 보낸다는 경고는 해야…

시카고핫도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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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VicViper
IP 106.♡.208.110
01-22 2026-01-22 12:58:59
·
정치 논리로 사면시키는거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통더러 고구마 고구마 그래도 뭐 그런 정돈가? 했습니다만 박근혜 사면 때 고구마 씨게 먹었어요.
사실상 국민이 감빵 집어넣은건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걸 사면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김낄낄
IP 221.♡.227.11
01-22 2026-01-22 12:59:48
·
그럴거면 사면권말고 집행일시중지(?)권을 만드는게..
시카고핫도그
IP 211.♡.73.221
01-22 2026-01-22 16:10:16
·
@김낄낄님 비슷한 논리인데 사면이 완전히 형을 지우는게 아니라 가석방 같은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arugen
IP 220.♡.59.171
01-22 2026-01-22 13:01:01
·
어디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면금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내란세력에 대해서만 사면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카고핫도그
IP 211.♡.73.221
01-22 2026-01-22 16:09:10 / 수정일: 2026-01-22 16:09:20
·
@warugen님 저도 그 논리에 동의 합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하는게 헌법 원리에 맞다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사면 취소도 가능하게 하는건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욱짜2
IP 183.♡.144.65
01-22 2026-01-22 13:04:02 / 수정일: 2026-01-22 13:04:26
·
그것보다는 헌법을 수정하여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Kooki2
IP 211.♡.96.228
01-22 2026-01-22 13:17:28
·
@욱짜2님 이게 그나마 나을거 같기는 한데 사면권 자체도 축소하거나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법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말이죠ㅠ
시카고핫도그
IP 211.♡.73.221
01-22 2026-01-22 16:07:48
·
@욱짜2님 그랬다고 박근혜나 이명박이 사면 안되지 않았을것 같은데요
욱짜2
IP 183.♡.144.65
01-22 2026-01-22 16:20:27 / 수정일: 2026-01-22 17:09:00
·
@시카고핫도그님 대통령의 사면권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만 남용안되게 막는 장치는 있는게 낫겠죠. 사면권이 초법적이라면, 사면을 취소하는 권리또한 너무나 초법적이라 더 말이 안되는 특권이죠. 세계적으로도 사면을 취소하는 절대적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시카고핫도그
IP 58.♡.172.28
01-22 2026-01-22 17:46:18 / 수정일: 2026-01-22 17:46:40
·
@욱짜2님 국회가 입법한 법안을 국회가 폐지하는게 아무 문제 없고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사법부가 재심에서 뒤집을 수 있듯
대통령이 처리한 사면도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다면 헌법 정신에 어떤 무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가 제한한다는게 오히려 문제의 여지가 있고
게다가 저는 국회가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근혜 사면이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했다고 한들 딴나랑당이랑 수박이랑 친문들이 합쳐서 과반 동의 했을것 같거든요
흑범고래
IP 211.♡.90.26
01-22 2026-01-22 13:19:48
·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사때때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견제장치를 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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