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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감찰개혁 토론의 장이 열려요? 2

5
2026-01-22 08:54:30 수정일 : 2026-01-22 09:06:15 112.♡.201.247
콘토토

사람들 진심 재미있는게

그냥 대통령 뜻대로 해주고싶은 사람들이

대통령 의지를 명분삼아

정부안을 옹호할 기회가 생긴거죠. 

뭐 토의요?

이게 자기이권이 걸린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가 하면 하고 말면 마는건데

대통령이 그리 하고싶다니깐

솔직히 별생각 없었다가 

정부측 스피커들 논리를 체화해서 얘기히는게 태반이죠. 

무슨 보완수사권 검찰에 남겨주는게

신정부 들어서기전에

윤석렬 치하에서 너무 가슴에 품고 있고

강하게 정권교체하면 그런 방식 개혁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계셨나요?

오히려 강경파는 예전부터

문대통령 검찰제도 개혁방식은 실패한거고

모조리 뺏지 않았기에 문제가 많았다고

서로 의식공유를 하면서

이재명은 다르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설하기전에

마구 검찰들힌테 우리진영 쑤셔지고있을때도

아, 문정부의 계단식, 단계별 제도개혁은 옳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재명정부가 

개혁은 단번에 이뤄지지않는다, 착한검사가 더많다,

국민위해 예외 필요성을 

한동훈이 등한글자 빈틈으로 파고들어서

빈공간 이용해 힘을 되찾을때도 

이런 방식으로 정권바뀌면 개혁해야지 다짐하고

신념화하고 맞아 맞아 국민위해선

보완수사권은 예외를 만들어줘야지 하섰나요?

토론장이 열린게 아니죠. 

대통령의지를 관철시킬 이유가 생긴

개인지지층이 가치지지층을 억누를 힘이 생긴거죠. 

의원중 개혁에 천착하던 사람들말고

권력을 그저 민주진영, 그것도 대통령라인이 장악하길 

바라는 별 개혁생각이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의총서 발언할 힘을 얻은거죠. 

친문의원이라고 다 개혁파였나요. 

세상 변해도 안변하는거 많죠. 


양가 감정이 들고있습니다. 

늘 제도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중심인 개혁은 한발 나간뒤

반드시 실제 적용해 부작용 확인하고

또 수정하고

뒤로가지않고 묵묵히 앞으로만 나아가면

인정받고 같이 갈수있다 믿었는데요. 

그때 그런게 틀렸다고 비난하던 사람들 

다 눈에 담아뒀는데요. 

여지없이 이번에 갑자기 온건개혁파로 변신해서

개혁에대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예외가 필요하고

숙의가 필요하다해요. 

현실적 문제얘기하면서

경찰얘기하고 동시개혁하며 속도를 맞춰야한다고

주장할땐 사정없이 누르던 분들이

이제는 정확히 예전 저랑 같은 논조로 나오십니다. 


토론의 장이라 외치는 분들이

윤씨치하에서 반드시 예외를 둬야지,

국민위한건 점진개혁이지라고 말은 안했을뿐이지

그게 맞는 방향이고 스스로 생각해낸

개혁 방식이라 자부하세요?


저는 지난 실패를 저주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고 배운게 있습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뭐가 실패요인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무리할건 확실하하고

임기초라 수정보완이 가능한 임기가 충분한 할때,

최대치를 하고 임기중반에 수정하는 방식이 맞구나

이리 깨달았거든요. 

임기중반부터 외부에 어떤 충격이 올지,

당이 선거일정에 매몰될지, 

민주당내부서 어떤 부정부패나 스캔들 터질지

정책에대한 국민 비토감정이 얼마나 강해질지

부동산이나 금리, 물가등으로 

개혁동력이 늘상같을지

자신할수없으니까요. 


근데 대통령뜻이라고 갑자기

열심히들 윤씨치하에서는 못보던 주장을 하시는분들이

나타나 다투는게 토론인가요. 

아니면 대통령 뜻을 가치충성층이 거부하니

우호여론을 만들어 누르려는건가요. 


그거는 자기 양심만 알겠죠. 

근데 제가 문정부가 끝나고 이재명대표시절

검찰에 당하고 민주당 인사들 고초겪을때

그분들 원망하는 말들 기억하는거랑

참 달라 재미있게 보고있습니다


콘토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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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골드서퍼
IP 211.♡.107.37
01-22 2026-01-22 09:08:42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그보다는 민주세력에 대한 지지가 더 큽니다. 검수 완박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말하면 우리 검찰이 달라지나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게 냅뒀습니까?
저는 제가 지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싫어하는 인간이 대통령 일때도 검찰이 상식적이고 신뢰가는 방식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경찰의 비대화는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이상, 경찰 개혁이 검찰 개혁보다는 언제나 쉬울 거라고 봐요. 생기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미 벌어졌던 많은 일을 보고도 개혁을 하는 척만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Overcome
IP 211.♡.75.165
01-22 2026-01-22 09:14:19
·
그러니까요..
저 안에 힘을실은것도 대통령입니다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간을갖고 천천히 가잡니다
또 예외를 적용하자하고
정권말이나 다른정치적 이유가 생기면
그들은 두개의 수시기관이 변죽을울리며
언론에 제공하고
민주진영은 김어준혼자 공허한외침을 하고있을듯한
느낌이 드는데비약일까요?
그때되면 이동형등도 갖가지 이유를 들겠죠

정청래대표또한 바꼈어요
검찰다악 아니다
경찰다선 아니다..
아 지지하기 진짜 어렵네요
어떻게 찾은 정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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