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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관련 지지자들은 여러소리를 낼수있습니다 8

2
2026-01-22 06:26:21 58.♡.44.101
Overcome

1769030619776.jpg

지지자들도 여러의견내고

걱정되는봐 있으면 걱정하고 그러는거죠..

사실 이대통령의 검찰의지를 의심치 않았고

지난 박병석의 등으로 인해 검수원복이 되어버린

과정을 봤을때


기소도 독점으로하는 검찰이

예외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수사지휘를 할수있는 구조가

이번정부안이고

또 공소청 중수청이 말로만 이원화 조직이지만

저런 예외를 두게되면 

행여나 정권이 바뀌거나 저쪽이 다수당이

됬을때 검찰청 두개를 가지게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는걸

우려하는겁니다


어제 이대통령 검찰개혁발언을듣고

이동형이 섬네일및 공중파 나와서 하는말을들어보니

정부안에서 크게 손댈거 같지가 않던데요..

정청래대표도 검찰이 다 악아니고 경찰이 다 선이 아니다

처음부터 말하던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런발언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정권말되거나

또 검란이나거나 

행여나 정권이 바껴서 저들이 원복을한다면

그려지는 그림이 자명하네요


이혜훈까지도 별말않고

대통령 어떤 인사도 걱정되지않았습니다


근데 검찰개혁만큼은..

모든검찰이 나쁘지 않은거 압니다

단한명의 수사사법관이 정치적으로

마음먹고 움직이면 모두 그를따른기때문에

걱정하는것이죠


여튼 이제 대통령뜻도 잘알게됬고

민주당은 어떤선택을 할지 봐야죠..


보완수사권 줄것같은 확신이 드네요

그럼현상태에서도 수사기관이 두개

수사도 지휘하는 검찰청 두개 탄생이죠


Overcom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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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박하사탕.
IP 110.♡.160.86
01-22 2026-01-22 06:46:08
·
모든 검사가 나쁘지 않으면 뭐 하나요? 결국 조직 논리에 매몰돼서 잘못된 일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요. 그렇다고 그들이 정치 발언을 하지 않는 집단이던가요? 공무원 치고는 집단으로 정치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윤석열 정치판 데뷔시킨 집단 중 하나가 검찰 조직입니다.
Overcome
IP 211.♡.75.165
01-22 2026-01-22 06:51:23
·
@.박하사탕.님
그러니 우려되고 걱정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하
법무부장관 장관정책보좌관
당내 검찰출신.. 다 한목소리죠
이동형은 자기가 맞았다 이겼다면서
소리지르고 있고
박은정 김용민만 죽어라 안된다 하고있어요
도로 더센검찰이라고
.박하사탕.
IP 110.♡.160.86
01-22 2026-01-22 06:57:02
·
@Overcome님 정성호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공표한 순간 이 정부는 검찰 개혁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이 말하는 부작용의 예시 때문에 이러는 건 누가 봐도 아닙니다. 모른 척 해주길 바라는 건지 진짜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건지 참 씁쓸하네요.
Overcome
IP 211.♡.75.165
01-22 2026-01-22 07:10:14
·
@.박하사탕.님
보완수사권 주자는것과
공소청 사법관이 수사지휘를 할수있고
중수청까지 수사를 하게되면
검찰청 두개를 운영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거죠
하 불안합니다
지난 검수원복이 생각나기도하고

대통령생각이 너무 단호한거 같아서
이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정청래대표의 말또한 바꼈죠
단풍구경
IP 119.♡.134.23
01-22 2026-01-22 07:06:22
·
사악한 수사, 기소를 했던 극소수의 검사들도 검찰의 일원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절반은 사악하고 절반은 선량하니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악습을 재연할 것입니다. 검사들은 오직 기소만 하게 헤야 합니다.
Overcome
IP 211.♡.75.165
01-22 2026-01-22 07:11:58
·
@단풍구경님 그렇죠
그렇게 되는게 자명한데..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게 확실시 되고
크게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blumi
IP 211.♡.152.37
01-22 2026-01-22 08:34:11
·
제일 웃긴건 검찰개혁하자고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검찰을 옹호하는거죠. 이래서 개혁이 힘든가봅니다.
Overcome
IP 211.♡.75.165
01-22 2026-01-22 08:41:30
·
@blumi님
그러네요
정청래대표만 믿고있었는데
검찰다악 경찰다선 입장으로
바뀐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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