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도 여러의견내고
걱정되는봐 있으면 걱정하고 그러는거죠..
사실 이대통령의 검찰의지를 의심치 않았고
지난 박병석의 등으로 인해 검수원복이 되어버린
과정을 봤을때
기소도 독점으로하는 검찰이
예외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수사지휘를 할수있는 구조가
이번정부안이고
또 공소청 중수청이 말로만 이원화 조직이지만
저런 예외를 두게되면
행여나 정권이 바뀌거나 저쪽이 다수당이
됬을때 검찰청 두개를 가지게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는걸
우려하는겁니다
어제 이대통령 검찰개혁발언을듣고
이동형이 섬네일및 공중파 나와서 하는말을들어보니
정부안에서 크게 손댈거 같지가 않던데요..
정청래대표도 검찰이 다 악아니고 경찰이 다 선이 아니다
처음부터 말하던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런발언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정권말되거나
또 검란이나거나
행여나 정권이 바껴서 저들이 원복을한다면
그려지는 그림이 자명하네요
이혜훈까지도 별말않고
대통령 어떤 인사도 걱정되지않았습니다
근데 검찰개혁만큼은..
모든검찰이 나쁘지 않은거 압니다
단한명의 수사사법관이 정치적으로
마음먹고 움직이면 모두 그를따른기때문에
걱정하는것이죠
여튼 이제 대통령뜻도 잘알게됬고
민주당은 어떤선택을 할지 봐야죠..
보완수사권 줄것같은 확신이 드네요
그럼현상태에서도 수사기관이 두개
수사도 지휘하는 검찰청 두개 탄생이죠
그러니 우려되고 걱정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하
법무부장관 장관정책보좌관
당내 검찰출신.. 다 한목소리죠
이동형은 자기가 맞았다 이겼다면서
소리지르고 있고
박은정 김용민만 죽어라 안된다 하고있어요
도로 더센검찰이라고
보완수사권 주자는것과
공소청 사법관이 수사지휘를 할수있고
중수청까지 수사를 하게되면
검찰청 두개를 운영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거죠
하 불안합니다
지난 검수원복이 생각나기도하고
대통령생각이 너무 단호한거 같아서
이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정청래대표의 말또한 바꼈죠
그렇게 되는게 자명한데..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게 확실시 되고
크게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갑자기 우르르 검찰을 옹호하는거죠. 이래서 개혁이 힘든가봅니다.
그러네요
정청래대표만 믿고있었는데
검찰다악 경찰다선 입장으로
바뀐거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