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이 재료가 소멸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겠죠???
이걸 선거까지 끌고가고 싶거나???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서 이야기 했고
이제 당이 입법안을 만들면 되고
당장 내일부터 공청회가 또 열리는대도
자꾸 대통령 이야기 하시는분들은
그저 대통령 까려고 이야기 꺼내는걸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수사 기소 분리가 대전제라 하셨고
그 수사 기소 분리의 첫번째가
중수처를 만들어서 수사를 따로 빼내는건데
중수처 조직의 인력 직급 이런걸 논의하는
조직법에 형소법 사안인 보완수사로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을
늦추려는거 아닌가요?????
중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는건데
조직법 형소법 한데 붙여서 난리치는게
진짜 이해 안되네요
그리고 입법은 이제 민주당이 하면됩니다
그판을 대통령이 다 깔아 주셨자나요???
이제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된다한들
국민들이 이정도 난리가 났었으니
검찰은 찍소리도 못할것같아서
잘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통령 지지철회니 개혁의지가 없니 할 시간에
당대표나 의윈들에게 절대 보완수사권
주면 안된다 문자한통 보내는게 더 빠르겠네요
심정적으로 우려가 되고 기운 빠지는 지지자분도 있을 수 있구요.
다만, 우리들끼리 과한 표현 쓰면서 조롱하듯이 비아냥 대고 그런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졌든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1) "수사 기소 분리가 대전제라 하셨고 그 수사 기소 분리의 첫 번째가 중수처를 만들어서 수사를 따로 빼내는건데"
--> 적으신 대전제 , 중수처 설립목적에 대한 이해부분에서는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2)"중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는건데 조직법 형소법 한데 붙여서 난리치는게 진짜 이해 안되네요" ---> 중수처 형태에 큰 변화가 정부안에 추가됐잖아요 중수처가 이원화 조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의 의미가 퇴색될 여지가 많은 사법수사관 자리가 들어갔고 사법수사관만 조직의 장이 된다는 등의 중수청 조직구조에 큰 변화가 정부안에 추가되어서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되겠어요.이런 반응들이 생기는 게 그렇게 이해 못 하실 일인가요?
조직법과 형소법을 한데 붙여서 난리친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조직법의 틀이 나온 걸 보아하니 수사기소 분리가 대전제라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 나온 안이 이 전제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이번 조직법을 입안한 담당자들은 그 사고의 틀안에서 안을 내 놓을 것인데 그러면 형소법에서도 앞으로 대전제들이 반영된 안들이 나올까하는 건지 불안해지는 거구요.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은 이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 방향이 같습니다"에 가까웠고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도 이후 형소법 과정에서 나올 안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것 아닌가요?정부안 초기에 봉욱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던 것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기 싫었던 사람들의 마음 , 피해자로서의 개혁의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대통령에 대한 믿음 여러가지 감정이 뒤섞인 행동이었습니다.근데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생각은 이렇게 생각의 갭이 컸나하는 부분이었죠.
"OOO 가 옳았다" 라며 승리감(?)을 과시하는 글이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라는 조롱글들을 보면서 권력을 대하는 감정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겸공특보 토론과 공청회를 보니
조직법의 부분은 사법수사관 같은
명칭을 법률수사관 책임수사관 같은 걸로
바꾸면 된다라는 대안도 있었습니다
조직법만으로는 양쪽다 얼마든지
타협할 부분이 많은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기관 이라도 어떤 피의자에게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하는지 정도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수 있어야 하니깐요
근데 거기에 보완수사가 들어가니
끝도없는 평행선이 되더라구요
경찰이 비대해지면 그걸 누가 견제할꺼냐
일어나지도 않은일인데 일단 없애보자
뒤에 문제가 생기면 또 입법하면된다
이원화가 문제다 제2의 검찰청이 될꺼다
보완수사를 줄꺼다 이것도 결국은 일어난일이
아닌데 다들 그럴꺼다를 전제로 이야기 하니
끝도없더라구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의 갈등은 더 커지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7개월된 정부를 비난하기에 까지 이르구요
그런게 좀 짜증나고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조직이 마련이 되야 수사와 기소도 분리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법무부 소속도 아니고 행안부로 가는데
행안부도 인력 직급등 구체적인게 나와야
준비를 할것인데 일단 조직법을 통과시키고
기초를 마련해두고 보완수사부터 해서
형소법을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입법해두 괜찮을것 같은데
조직이라는 큰틀조차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거 같아서요
중수처를 서울에만 둘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만들어야하고 청사등 마련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10월부터
가능할것 같은데 그것조차 보완수사에
묶여서 준비조차 못하면
수사 기소 분리는 더 늦어질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대통령을 지지해서 검찰개혁안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눈감고 귀막고 죽은듯이 이재명대통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입니까? 무슨말을 하고싶은건지는 짐작되나 표현이 잘못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