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의 기소, 불기소 결정만으로도
이미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게 되는겁니다.
검찰의 손에 견제를 하려는것 자체가 구시대 적인 틀에 박힌 사고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윤석열같은 괴물을 탄생한 검사들은 수사에 손 떼시고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 말고,
수사위원회 신설하거나, 권익위원회, 감사원 같은 다른 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기소청의 기소, 불기소 결정만으로도
이미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게 되는겁니다.
검찰의 손에 견제를 하려는것 자체가 구시대 적인 틀에 박힌 사고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윤석열같은 괴물을 탄생한 검사들은 수사에 손 떼시고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 말고,
수사위원회 신설하거나, 권익위원회, 감사원 같은 다른 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수사위원회 신설하거나, 권익위원회, 감사원 같은 다른 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그 인적구성과 조직체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디테일하게 안을 가져와야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 하면 돼는데 왜그러나요,, 보완수서권 주려면
개혁 하지 마세요 뭐허려 중수청 만들어 피같은 세금 집어 넣나요
문재인 정부 같이 2개 범죄만 주고(등 빼고)수사 못하게 한데 훨씬 개혁적 인데요
님이야 말로 거짓 정보로 왜곡해서 주장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실을 가져오세요
네 보완수사권이 안되면 요구라도 주면 되죠
뭐가 더 나은지 그런 토론하라고 하는건데 뭐 잘못됐나요?
대안도 없이 그냥 안된다고 하면 그거야 말로 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이죠
그럼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세요
수사 기소 분리 하지 말고 등만 빼자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공청회서 "이분법 해결 위한 자리…의원들 발언 자제" 당부
보완수사권 격론없이 중수청 이원화등 대안·균형 강조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경찰 비대화 통제 방안도 강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며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 세밀하게 다듬고 있어 그 부분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121125225795
네 그래서 더 나은 안이 뭔지 민주당이 공청회도 열고 잘 하고 있네요
>>> 그 인적구성과 조직체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디테일하게 안을 가져와야죠
검찰 이외의 조직에서 이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노하우나 운영상의 디테일한 문제가 있다면 검찰도 일부 참여하게 하면 되죠.
“검찰만“ 보완수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법조계 3 비법조계 7 정도의 인원으로 중립기구 만들어서 경찰 검찰 견제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논의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렇게 가면 되죠
그리고 검사 견제는 존재하는 공수처에 보완수사권 남용도 수사나 감시 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 해도 됩니다
공수처 설립 목적이 검사 견제니까요
취지에도 맞죠
이렇게 토론하자는 겁니다
검사나 법조계 출신들만 참여하는 보완수사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저도 보완수사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법조계의 영향력은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요구할 뿐입니다.
보완수사를 허용하는데, 무조건 경찰과 함께 수사를 동등한 지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수처와 한다든지 이렇게 말이죠
싸우지 말고 차분히 토론하자는게 제 의견이었습니디
그건 그렇고 공소시효 이틀 남겨놓고 간단히 확인할 사항 문제로 기소를 못한다면 그건 검사의 역량 문제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기소를 진행해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낸 특수부 검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아, 그게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서 가능했던 거라고요?
개혁하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완벽한 제도를 주장하는 건 반개혁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견제와 같은 문제를 다음 단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다시 수사권의 여지를 남겨두는 식으로 후퇴하는 접근을 하면 계속 도르마무만 반복하는 거죠.
이재명정부의 경찰은 안다른가봅니다
검찰은 기소로 권력을 만들고, 불기소로 돈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기소 못하면 망하는 건데,
왜 기소권을 견제할 생각은 안하고 밑에 수사권만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검찰은 세금도둑 아닌가요?
검찰이 특활비를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 지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러면 개혁은 아예 못하겠네요? 그런 사고방식이면 그냥 기존의 관료와 조직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얼마나 위험한 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고인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위원회라는 걸 낙하산 세금 도둑이 안 되게 방법을 강구해야죠. 잼통 말처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까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공안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다. 검찰이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라고 해서
"응???? 희한하네.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거 아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했던 것인지 몰랐었던 거더라고요.
물론 중국 보완 수사 명령(?)권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경찰한테도 기소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