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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 정부안에 동의 할수 없는 이유 5

8
2026-01-22 00:08:35 125.♡.59.165
헤이루

대통령의 의중이야 제가 무슨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절차를 통째로 무시한 채 봉욱이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숙의 시간까지 두고, 모든 걸 고려한다며 4개월이나 끌어놓고서 정작 나온 결과가 추진단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부 인원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안이라면, 저는 그걸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음에도, 한편에서는 대통령 의중이 따로 있다며 정부안을 정당화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문제점을 뻔히 지적했는데도 그 내용을 무시했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논의조차 잘 안 하던 내용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설령 그게 대통령이 원한 방향이었다고 해도, 그 과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또 특정 유튜버가 옳았다느니 뭐니, 그런 얘기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인원이 뒤에서 몰래 작성한 안이, 대통령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얻게 됩니까?

개혁의 당사자가 개혁의 주체가 돼서 자기들 입맛대로 장난질을 하는데, 왜 거기에 환호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헤이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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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xyz
IP 121.♡.227.34
01-22 2026-01-22 00:36:41 / 수정일: 2026-01-22 00:37:16
·
"대통령 의중이 따로 있다며 정부안을 정당화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조국혁신당에 넘어간 사람들로 취급하고,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반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의중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IloveDaughter
IP 76.♡.207.242
01-22 2026-01-22 01:27:07 / 수정일: 2026-01-22 01:27:24
·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내용을 따르자면...
검찰총장 <--- 헌법에 나와 있어서 바꾸기 어렵다. (공소청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 아니고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업보 때문에 모든것에 의심을 받고 모든 부분에서 배제요구를 받는 것도 이해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안을 다듬어 처리하자.
.박하사탕.
IP 110.♡.160.86
01-22 2026-01-22 05:08:07 / 수정일: 2026-01-22 05:08:34
·
당이 주도해서 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 문제에서 아예 균형을 잃었어요. 대놓고 방해 스탠스인데 아닌 척 한다고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최대 피해자니까 할 거라고요? 뱉은 말이나 내놓은 입법안 보면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본인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대통령 지키겠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소모한 에너지를 망각하면 안되죠. 결함 덩어리 시스템 타파하자고 모인 여론을 그렇게 뭉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풍구경
IP 119.♡.134.23
01-22 2026-01-22 07:13:34
·
정부입법안은 개혁대상이 개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절대 온전한 개혁이 될수 없지요. 훗날 검찰의 부활을 도모하는 안에 불과합니다. 집권여당이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하지요.
때리지마세요
IP 1.♡.149.183
01-22 2026-01-22 08:31:12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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