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의중이야 제가 무슨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절차를 통째로 무시한 채 봉욱이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숙의 시간까지 두고, 모든 걸 고려한다며 4개월이나 끌어놓고서 정작 나온 결과가 추진단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부 인원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안이라면, 저는 그걸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음에도, 한편에서는 대통령 의중이 따로 있다며 정부안을 정당화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문제점을 뻔히 지적했는데도 그 내용을 무시했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논의조차 잘 안 하던 내용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설령 그게 대통령이 원한 방향이었다고 해도, 그 과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또 특정 유튜버가 옳았다느니 뭐니, 그런 얘기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인원이 뒤에서 몰래 작성한 안이, 대통령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얻게 됩니까?
개혁의 당사자가 개혁의 주체가 돼서 자기들 입맛대로 장난질을 하는데, 왜 거기에 환호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조국혁신당에 넘어간 사람들로 취급하고,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반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의중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검찰총장 <--- 헌법에 나와 있어서 바꾸기 어렵다. (공소청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 아니고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업보 때문에 모든것에 의심을 받고 모든 부분에서 배제요구를 받는 것도 이해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안을 다듬어 처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