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많이 허탈한가 봅니다.
오늘 대통령님이 정부안이 자신의 뜻과 부합하다는걸 알리셨습니다.
이동형이 옳았고.. 이동형이 욕하는 김용민 박은정..그리고 추미애는 이제 엄청난 공격을 받을껍니다.
경기도지사도 이재명대통령에게 감사패를 받은 한준호가 이재명픽이라는 타이틀을 하사 받았습니다.
이재명대통령님.. 죄송합니다..
검찰개혁만큼은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대통령님의 의중에 저는 반대합니다.
딱하나 검찰개혁만큼은 일베가 검찰이 되어도 신경쓰지 않아도 될정도의 상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수사 근처도 못가게 하는겁니다!!!
어딘가 나사 빠진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사빠진채로 굴릴수는 없으니 대안을 모색하라는게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빠진 건 모르겠고, 일단 굴려보자
나사빠진게 중요하냐, 녹슨 부분만 도려내면 다른건 내 알바 아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마냥 다 진보적으로 국정을 가져갈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잼이 하신 말씀 들으신 분인가요??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가능성이 없고, 인궈보호와 피해자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 기소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마무리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이 누구와 특정세력 원한 가진 것들 보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오늘 기자회견 하시는 말씀 제대로 이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론자들의 허접한 논리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오히려 그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설득됐습니다.
강경론자들에게 논리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심지어 법언자가 말이 계속 바뀌어 왔으며
주장의 근거가 "검찰은 악"이라는 절대 명제 하나만 내세울 뿐이라 나중엔 그 허접한 논리가
너무 아마추어틱하고 선동적이란 생각 밖에 안들었네요.
전 이번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이 일본 순방일 때를 노려서 그 짓을 했다는 것에도 황당했었는데
막상 그 중 한 분의 논리를 들으니 기가찰 지경이었습니다.
다 떠나서 지난 전당대회 때 강선우를 감쌈으로써 코어 지지자층의 표심을 얻었던 사례가 있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대회를 앞두고 쏟나내는 강경발언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는자와 없는자를 구분하는 계기도 될 듯 싶습니다.
전 이런 정치인들은 민주당이 실용 중도 정당으로서 지속적인 수권정당이 되는 걸 발목잡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실력을 한 번 맛 본 이상
또 다시 지지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운동권 정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 떠나서....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됐습니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 기인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검찰개혁은 커녕 특수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늘려주고 윤석열이 맘껏 설치도록 해주는 바람에
특수부가 모든 검찰을 장악해서 그 이전 정부 시절 보다 더 엉망진창이 된 게 사실이고
문제는 그런 짓을 벌인 윤석열을 징계하지 못하고 되려 추미애가 물러나게 돼버리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버렸던 거죠.
이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인지수사란 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이상,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수십년간 이어온 시스템을 감정적으로 어설프게 만드는 건, 누더기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