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유 없습니다. 검사들은 잘못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최근 관봉권 사건만 봐도, 죄값에 맞게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검사들은 스스로든 조직이든, 책임을 제대로 진 전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검찰에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이 깨끗할 거라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다만 경찰은 그런 짓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예컨대 조상호가 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경찰 사례를 들더라도, 그 경찰은 결국 감옥 갔잖아요. 사람들이 경찰을 “믿는다”기보다, 징계받고 옷 벗으면 갈 곳이 없는 구조라서 함부로 못 할 거라는 최소한의 억제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간첩을 조작해도 어떻게 파면을 안 당합니다. 패널티가 없는데, 이상한 짓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힘 있는 검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옷 벗는 선’에서 끝나고, 대기업 이사로 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뒤늦게 미투로 감옥에 가긴 했지만, 저지른 일에 비해 형량이 매우 짧았죠.) 그런 집단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검찰도 징계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기 전에는,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대통령이 말하는 ‘10% 일부 정치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을 통해 전관시장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구조적 이권 문제로 보는 거죠.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는 집단이 이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장관도 “일부 검사의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일부’에 대한 징계부터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정말 일부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죠. 그렇지 않은 이상, 이권이 걸린 문제에 ‘일부’가 어디 있습니까. 집단 전체의 이득이 걸린 문제는 절대로 일부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