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미수라고 주장하시던 분들.. 계셨던걸로 아는데.. 아직도 그러실라나요??? 내란미수범 윤석열 사형구형 내란미수 주요종사자 한덕수 23년 선고..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윤석렬이나 한덕수는 매우 억울할듯..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시던 분들이 계셨죠.
미수가 아니라 예비, 음모가 되는거죠
국헌문란 상태로 바뀌는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라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가 통치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해야 내란죄가 되면
행정부와 사법부도 당연히 장악 당했을텐데
그런 상황에 내란수괴에게 내란죄를 어떻게 묻는다는건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