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 기소 분리인 건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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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 기소 분리인 건 19

2026-01-21 17:53:52 183.♡.39.137

.박하사탕.

그놈의 검찰 조직을 실질적으로 해체 시키려면 둘을 떼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혹시 수사할지 몰라 하면서 조직 규모가 유지됩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정부안은 그냥 하기 싫다고 내놓은 겁니다.

.박하사탕. 님의

댓글 • [19]

징징대지말자

문제가 있는 검사들을 싹 소환해서 수사 조사 하고, 한덕수 같은 처벌을 판사들이 내린다면 저딴거 다 필요없는데,
문제 일으킬 소지가 너무나 다분한 저 조직에 최대한 할 수있는게 저정도라니
참 안타깝고 안타깝다. 그런데도 하늘이 무너지는것 처럼 생난리를 치고 있으니 .

처음그때처럼

다른 나라도 물론 수사 기소 분리를 무 자르듯 자른 나라도 없지만, 이런 논리면 개혁을 하면 뭐합니까?

특검은 기소 수사 다 가졌고 공수처도 다 가졌는데?

거기도 분리 해야죠 그럼?

거기는 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나요?

.박하사탕.

@처음그때처럼님 검사는 헌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영장자판기로 여기저기 뿌려도 됩니다. 기존의 검찰 조직의 형태가 역사 뒤로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지요.

처음그때처럼

@.박하사탕.님 그 주장이 합당하려면 공수처 검사, 특검도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맞죠

그 검사들은 믿을 수 있나요?

.박하사탕.

@처음그때처럼님기존의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면 수사관들 싸그리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걸 하려면 수사권을 아예 분리시켜야 합니다. 수사권 눈꼽만큼이라도 남으면 수사관들 쥐고 안 놓습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처음그때처럼

@.박하사탕.님 딴소리는 님이 하시는 거죠

왜 공수처 검사 특검 검사는 봐줘야 하나요?

개혁 의지가 없는 건가요?

nikescar

@처음그때처럼님 공수처는 일반인을 수사하지 않고, 공직자만 수사합니다. 기업회장들 수사걸고 돈을 뜯어먹는 검사하고 수사대상이 다릅니다.
공수처 검사는 25명이고 검찰청 검사는 2천명 입니다. 조직이 크지 않아 아직은 수사, 기소 통합으로 인한 직권남용 문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문제가 생기다면 분리를 해야 할겁니다.
특검은 한차례만 임명되는 검사로서 1년에 10명 미만입니다. 직권 남용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처음그때처럼

@nikescar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들 정치검찰화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전제 아닙니까

최악을 가정하면 저 부분은 왜 가정을 안하느냐는 겁니다

기소수사 분리가 된 상태에서도 보완만 나오면 마치 안된 것 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논리입니다

nikescar

@처음그때처럼님 그럴만한게 오늘 대통령 설명에 나왔듯이 보완수사권이 경찰이 올린 수사결과를 빨간펜으로 찍 긋고 검찰이 원하는대로 써서 내도 된다는 겁니다.
청운영은 가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실제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법안을 운용하는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 제대로 못하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등 문구 넣어주고,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주자고 설득하고 있죠. 다른 여성부나 경찰청이나 자신들 권한 쪼개고 개혁하는데 한마디라도 하는거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기재부도 재경부랑 쪼개졌는데 암소리 못했죠. 그냥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하는겁니다. 근데 검찰은 대통령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거죠. 이건 엄청 잘못된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