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3심 가면서 최종적으로 15년형쯤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고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았다”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앞으로도 봉합이 쉽사리 이뤄질 것 같지 않다. 피고인은 달리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야~
하나하나 틀린말이 없군요!
속이 시원해 졌어요.

무기징역이면 20년 복역 후 가석방의 기회가 생기니 23년으로 못박아버린게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100세에 대통령 출마하는 기록을 세우는것도 좋죠 그때까지 권력욕이 살아 있으면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