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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돼지 판결이 한덕수의 23년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나요?? 10

2026-01-21 15:30:02 106.♡.73.25
웅닷컴

지지지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니...

한덕수가 23년이면.. 

당연히 주동자는 이거보다 많이 나와야 맞다고 보는데..


설마 이상한 판결 하지는 않겠지요?? ㄷㄷ


그나저나..  판결문이 정말.. 

양형기준 처음부분에서는 쎄했는데..

뒤로가서는 감동이...   


간만에 후련한 판결 보네요 ㅎ

웅닷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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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memories_
IP 118.♡.7.59
01-21 2026-01-21 15:31:13 / 수정일: 2026-01-21 15:32:00
·
공소기각 or 무죄 or 사형 or 무기만 가능할겁니다.
호키도키
IP 211.♡.201.246
01-21 2026-01-21 15:33:09
·
@memories_님 공소기각은 이제 한덕수 판결로 거의 불가능 한것 같어요
내성적인카피바라
IP 211.♡.139.51
01-21 2026-01-21 16:04:41
·
@memories_님
공소기각은 백대현이 깨놨죠.
무죄는 말도 안 되고
사형 아님 무기 둘 중 하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이진관이 양형에 대한 가르마도 타놔서 무기도 쉽진 않을 걸로 보여요.
memories_
IP 118.♡.7.59
01-21 2026-01-21 16:08:12 / 수정일: 2026-01-21 16:12:01
·
@내성적인카피바라님 네 백대현 판사가 체포와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진관 판사가 내란이라고 정의 내려서 무기 or 사형밖에 안남은 느낌입니다.
딸기향과자
IP 14.♡.217.43
01-21 2026-01-21 15:31:44 / 수정일: 2026-01-21 15:31:57
·
내란수괴는 법적으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나 둘중 하나입니다. 무죄 가능성도 있긴하지만 아무리 지귀연이라도 그건 아니겠죠
호키도키
IP 211.♡.200.154
01-21 2026-01-21 15:31:46
·
우두머리다 보니까 사형 무기 밖에 없습니다 . 이걸 도와주려면 무죄말고는 없어요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01-21 2026-01-21 15:31:48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
정상적으로는 몇년 이렇게 때릴 수 없죠.
법기술 살살 만지고 있을 거 같은데, 막아야죠.
웃는남자
IP 221.♡.182.31
01-21 2026-01-21 15:35:01
·
"내란" 임을 명시했고, 덕수가 23년 선고를 받았기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공소기각 같은건 당연히 없고, 무기 or 사형인데..
이상한건 덕수가 23년 형 양형을 받을때 별로 놀라지 않던데, 뭔가 꾸미고 있는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코바넘버원
IP 122.♡.171.244
01-21 2026-01-21 15:36:29
·
@웃는남자님 항소는 기본이고 더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할겁니다
아싸형
IP 121.♡.220.253
01-21 2026-01-21 15:40:03
·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나, 판사나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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