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로에 검찰개혁단 변호사가 나와서 설명하는데 정부안은
검찰조직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불가역적 조직을 만드는거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지금 수사 기소분리 간단한 방법으로는 예를들어 정권이 바뀌거나
저쪽이 다수당이 되면 바로 도로검찰청 되는 구조이긴하죠.
지금 지지자들이 원하는건 간단한 수사기소분리라서요.
정부는 검사들을 법무부랑 행정부산하로 둬서 이원화 조직을 만들어서
호봉이나 직급을 아예 분리해서 검찰조직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걸
막으려는게 목표라고 하더군요.
이방향도 틀린거 같지는 않음
중수청의 직급 호봉 이런거여야 하는데
거기에 검사가 간다 짬짬이 할꺼다 보완수사
이런것들로 호도 되고 있는거죠
검새들의 문제는 선거를 잘했는데도, 쿠데타를 했다는 겁니다.
검새는 일단 하나회 처럼 조져놓긴 해야 합니다.
수사는 철저히 선출권력의 통제하에 두어야 합니다.
사법카르텔의 손에 넘어가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