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두고 당내 강경파 및 강성 지지층과 궤를 같이해온 정청래 대표가 그간의 기조와 달리 대안과 절충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의 공수처법·중수청법 관련 민주당 공청회에서도 보완수사권 관련 격론 없이 차분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 대표가 시작부터 "국민 목소리, 전문가 견해를 경청하는 시간이니 의원들은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찬반 측 전문가 3명씩이 참석한 지난 20일 공청회에선 중수청 수사 인력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문제, '수사사법관'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검사 나빠, 경찰 좋아'는 이분법"…검찰개혁 강경파 '톤다운'
정청래 대표도 드디어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개혁을 향해 가는군요
더 이상 딴지에 매몰되는 참사는 나와선 안되겠습니다
행정부는 선출권력,
사법부는 시험친 권력인데,
당연히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가 선이고, 상위이며, 사법부는 선출 안하는 이상 악이자, 국민이 지배해야할 대상입니다.
지금 개기고 있잖아요.
고로 사법부 끄나풀인 검새에게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됩니다.
경찰의 통제는 선거만 잘하면 됩니다.
사법카르텔처럼 선출권력 상위에 있는게 아니에요.
사법카르텔의 문제는 선출권력 위에 군림하려 든다는거고,
검찰 개혁 즉 수사권 분리를 하는 이유는 사법카르텔이 선출권력 위에 있지 못하게 함입니다.
경찰 문제를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사안이면, 검찰의 인사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때 참사는 그 인사권을 문통과 조국 민정수석이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참사가 난거죠.
사법카르텔이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검찰이 경찰보다 더 위험한 조직입니다.
경찰은 선거 하나로 다 평정되고 끝나지만.
검찰은 사법 끄나풀이라 행정부에서 콘트롤 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지요. 추미애나 윤석열이나 인사권으로 검찰을 어느정도 통제하는데 성공했었어요.
추미애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외면속에 윤석열 총장에 혼자 맞서느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었지만
윤석열의 경우 검찰총장도 본인과 합이 맞는 사람을 임명해서 검찰을 수족마냥 부렀죠.
문재인때 검찰 참사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못써서 망한거죠. 감사원장 최재형마냥.
이재명은 보니까 인사권을 휘두르는데에 추미애 이상으로 거리낌이 없어요.
1월중에 검사 인사 새로 나올텐데, 이거 끝나면 검찰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 통제하에 있게 될겁니다.
현재 검찰이 개길 분위기가 아니라 가만 있는거지, 검찰이 사법카르텔 동원해서 행정부 뒤집는건 쉽습니다.
윤석렬은 사법카르텔과 한통속이니 당연 윤석렬이 지배한거죠.
윤석렬 등장 자체가 사법 쿠데타입니다.
사법이 판을 엎으면 행정부에서 무력화 하기 어려워요.
이재명은 민주당계 대통령이라고 보기 힘들정도로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며 검찰을 깔아뭉게고 있죠.
지금 계속 개기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솎아내고 있는데요, 이러면 검찰은 방법이 없어요. 요직에 불온한 검사들은 지속적인 인사권 행사로 좌천되거나 사라지는 상황에서, 구심점이 될 총장조차 공석이니깐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은 실패했다고요?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권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문재인은 겁을 먹은건지 추미애가 싸울때 관망했죠.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항상 집권 초기엔 검찰이 순응적이고 협조를 해 주다, 후기가서 뒤집습니다.
이재명도 언제 당할지 몰라요.
검찰이 수사권 가지면, 좀 있으면 그 칼날이 이재명을 향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도 속수무책으로 당한겁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뇨, 수사개시권이랑 인지수사권 박탈은 확정이라니깐요.
그거 문재인때 했으면 애초에 조국 사태 발생도 안했어요. 수사 조차 시작 못했을꺼고, 하더라도 인지수사권이 없어서 사모펀드 조사만 하면서 입시비리로 화살을 옮기지도 못했겠죠.
노무현 문재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한건 수사개시권, 인지수사권을 냅두고 인사권을 이재명식으로 안썼으니깐요.
고로 선출 권력의 고유 권한인 수사를 일절 주면 안된다는겁니다.
무슨짓을 또 할지 몰라요.
검새에게 수사권이 가면 안되는 이유는,
그들은 선출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집단이란겁니다.
사법카르텔에 발을 담근 집안이라 통제가 안되요.
고로 일절 수사권을 가져가면 안됩니다.
검새가 수사권 가져가면 사법카르텔이 행정부를 장악하며 독재가 되요.
그게 윤석렬입니다.
검사는 행정부 편이 아니에요. 사법카르텔 소속입니다.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권한도, 수사 범위를 늘릴 권한도 없으면 검찰은 기소 자판기 수준이 되는거죠.
유래없이 강도높게 개혁하는건데 문재인때 개혁 말아먹은 조국 일당이나 딴지쪽에서 계속 선동하는거 보면 역겨울 지경입니다.
그 어떤 수사권도 가져선 안됩니다.
가져가는 순간 삼권 분립이 망가집니다.
이상한 소리만 반복하시네요.
법률 체계상으론 엄연히 행정부 산하입니다.
문재인때 통제를 못한건 문재인의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 안되는겁니다.
'개기는' 검사들 계속 솎아내는 식으로 좌천 인사 때리면 방법이 없죠. 혹 구심점이 생길까봐 지금 검찰총장도 쭉 공석으로 두고 있고요.
1월중으로 검찰 검사장, 중간 간부 인사 있을텐데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력은 확보된다고 봅니다.
권한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요? 수사개시권/인지수사권 박탈로 임의로 수사도 불가능해, 수사 범위 확대도 불가능.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조국 일당이 지방선거용으로 선동하는거에 불과하죠. 본인들이 문재인때 말아먹은 검찰개혁에 대한 면피성 발언들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때 청와대나 조국 민정수석이 특수부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박탈시켰으면 그만인데 형사부만 박탈시키고 특수부는 냅뒀다가 검찰개혁이 망하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죠.
이제 중수청 공수청으로 나뉘면서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박탈이 확정인데 조국이 지방선거때 먹고살려고 태클거는 형세입니다.
문재인때 개혁 실패의 원흉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면서 개혁 논의를 산으로 이끄는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조국혁신당이나 딴지류에서 이재명이 검찰에 포섭되었다는 소리가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방선거때 어떻게든 한자리 늘리려고 헛소리 하는거죠.
문재인이 지금 이재명만큼만 했어도 성공 확정이었죠.
문재인때 수사개시권 박탈, 인지수사권 박탈 했으면 조국 사태는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자 하는거고요.
그 어떤 수사권도 가져선 안됩니다.
가져가는 순간 삼권 분립이 망가집니다.
'강경파'라느니..
애초에 목적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검찰 이었습니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민주당원이 몇명이더라???
당원이 먗명인지좀 보고 와요ㅠ레기님아
법개정의 포인트가 검찰권력을 나누자인데 일부 멍청한 사람들은 검찰의 절대 권력을 경찰에 넘기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지능이 그러하니 어찌 설명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