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징역 23년'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 연합뉴스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JTBC
[속보] 법원 "韓, 내란 우두머리 방조 성립 안돼...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 파이낸셜뉴스
[속보] 법원 "한덕수, 헌재 尹 탄핵심판 때 위증 혐의도 인정"
[속보] 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연합뉴스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인정”···한덕수 1심 선고 공판 - 경향신문
[속보] 법원 “윤석열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폭동 해당” - 한겨례
[속보] 법원 "계엄 선포, 헌법에서 정한 내란 해당" - 연합뉴스TV
[속보] 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속보] 법원 "韓, 국무총리 의무 다했다면 내란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속보] 법원 "한덕수, 총리 권한 행사 않은 것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속보] 법원 "한덕수, 부서 거부 국무위원들에 서명 지시"
[속보]법원 "한덕수, 계엄 선포문 서명 직접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타당"
[속보] 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다 인정돼"
[속보]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 고의 인정…폭동 인식"
[속보] 법원 "국민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민주주의 뿌리채 흔들어"
[속보] 법원 "12·3 내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 불가"














막판에 뒤통수 안맞았으면
재판부는 12.3 계엄을 비상계엄이 아닌 내란으로 인정했다는 것과 동일 합니다.
이는 윤이나 김용현 재판에도 영향이 가겠네요.
판사의 입으로 직접 '앞으로는 123 내란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