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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법원 '12·3 내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 불가' 15

24
2026-01-21 14:06:32 수정일 : 2026-01-21 17:28:34 123.♡.171.2
_딘_


[속보] 법원, '징역 23년'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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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JTBC


[속보] 법원 "韓, 내란 우두머리 방조 성립 안돼...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 파이낸셜뉴스


[속보] 법원 "한덕수, 헌재 尹 탄핵심판 때 위증 혐의도 인정"


[속보] 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연합뉴스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인정”···한덕수 1심 선고 공판 - 경향신문


[속보] 법원 “윤석열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폭동 해당”  - 한겨례


[속보] 법원 "계엄 선포, 헌법에서 정한 내란 해당" - 연합뉴스TV


[속보] 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속보] 법원 "韓, 국무총리 의무 다했다면 내란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속보] 법원 "한덕수, 총리 권한 행사 않은 것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속보] 법원 "한덕수, 부서 거부 국무위원들에 서명 지시" 


[속보]법원 "한덕수, 계엄 선포문 서명 직접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타당"


[속보] 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인식 있었다" 


[속보] 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다 인정돼"


[속보]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 고의 인정…폭동 인식"


[속보] 법원 "尹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


[속보] 법원 "국민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민주주의 뿌리채 흔들어"


[속보] 법원 "12·3 내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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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Kieth
IP 125.♡.124.15
01-21 2026-01-21 14:07:40
·
내란 중요임무 종사!!!
zango
IP 103.♡.186.152
01-21 2026-01-21 14:07:48
·
올려치기 갑시다~
freejeng0201
IP 14.♡.166.193
01-21 2026-01-21 14:08:01
·
무기징역이 마렵습니다.
Kieth
IP 125.♡.124.15
01-21 2026-01-21 14:08:26
·
한덕수 당신은 살아서 자유를 맛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마약김밥
IP 39.♡.28.253
01-21 2026-01-21 14:08:30
·
그래서 무기나 사형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안나왔나요?
징징대지말자
IP 211.♡.169.231
01-21 2026-01-21 14:08:37
·
주문 을 외칠때까지 다 들어봐야 함.
judosan
IP 220.♡.148.1
01-21 2026-01-21 14:09:58
·
빌드업은 전에도 좋았었지요....
막판에 뒤통수 안맞았으면
카라향기
IP 39.♡.247.191
01-21 2026-01-21 14:11:51
·
일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 됐으니..
재판부는 12.3 계엄을 비상계엄이 아닌 내란으로 인정했다는 것과 동일 합니다.

이는 윤이나 김용현 재판에도 영향이 가겠네요.
whwinter
IP 210.♡.41.89
01-21 2026-01-21 14:15:24 / 수정일: 2026-01-21 14:15:45
·
드디어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123 내란이라고 '규정' 했습니다.

판사의 입으로 직접 '앞으로는 123 내란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Mr.Style
IP 220.♡.116.79
01-21 2026-01-21 14:16:29
·
끝까지 들어봐야죠. 초범?이니까요.
와우앙19
IP 118.♡.6.166
01-21 2026-01-21 14:16:50
·
그리고 선고할땐 5년 고령이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서 이러면 빡치겠네요
아이뽀옹
IP 122.♡.71.8
01-21 2026-01-21 14:17:23
·
이진관 판사님 믿습니다. 제발 이번에 본보기로 구형을 초과하는 엄벌 때려주십시요.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01-21 2026-01-21 15:03:30
·
주문 징역 23년~!
야그니앙
IP 59.♡.119.99
01-21 2026-01-21 15:25:17
·
12.3 내란이라 23 년ㅇㅣㄴ감
Ghostcat
IP 14.♡.23.246
01-21 2026-01-21 21:45:52
·
징역선고되면 바로 구속 아닌가요??? 구속 심사를 따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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