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남겨져도 검찰개혁이다. 라고 하셨군요.
명분은 법체계, 인권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이네요...
법체계, 법적안정성.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불려나와서 자주하던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오다니, 좀 놀랐습니다.
정성호, 봉욱 임명은 대통령의 생각에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네요.
그냥 본인의 의중을 실현할 적합한 인물들을 고르신겁니다.
정성호, 봉욱은 억울했겠어요.
저는 검찰개혁이
우리 손으로 선출한 우리의 대표가
단지 우리가 뽑았기때문에, 기득권에 맞선다고 그가 고난을 겪고, 그의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기를 바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었다면, 그와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식이 검찰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조국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했다면 그의 집안 풍지박산 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국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그가 검찰이 두려워 우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출중함에도 검찰이 두려워 대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요. 사실상 이것은 검찰이 우리의 선출자를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더이상 문재인 같이 흠없는 사람만이, 이재명 같은 생존자만이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 검찰개혁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구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정리된다면, 앞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다른 사람이든 정당이든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큰 도움은 안되었겠지만,예전같은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결국 법을 만드는건 민주당이죠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