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추경이라도 해야…OTT 제도적 보완도" - 뉴시스
[속보]이 대통령 "수십조 국채발행 추경은 안해…세원 여유 생기면 문화예술 지원" - 뉴시스
이 대통령 "문화예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 JTBC
李대통령 "몇십조씩 적자국채로 추경 안해…재원 여유 생기면" - 뉴스1
"뭔 플릭스인지 다 빼앗겨 영화계 망한다고…제도적 보완도 해야"
이 대통령 "문화예술, 추경 해서라도 지원…국채발행 없이 세수 여력으로" - 뉴시스
"추경한다고 했더니 국채발행 걱정하는 사람들 있어…그렇게 안돼"
글로벌 OTT 독과점 문제 지적…"뭔플릭스에 다 뺏겨 국장 문 닫아"
질문 답변 전문:
-- 신년사를 통해 문화 예술과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대급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 문화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9조원대의 예산 편성이 고무적인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현장에서는 종종 의심받고는 한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금과 달리 일반 예산의 경우, 매년 재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외부적 간섭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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