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소유를 죄악시하던 과거의 관성 때문인지, 세수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세금 올려서 1주택자도 쫓아내는 식으로 주택가격을 내리겠다는 참모는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선거도 앞두고 있고, 선거영향도 주고싶을 것이고요.
그러니 참모들은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론을 말하는 거고, 대통령은 표 날아갈까봐 증세 못한다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으니 정치적으로 안된다 같이 돌려 말하는 겁니다
세 부담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입할 수는 있지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금융자산, 전세금 등을 다 합치고, 대출 차감해서 "순자산"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게 그 방식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