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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대통령의 '생존자 편향'을 우려합니다 20

5
2026-01-21 13:18:31 220.♡.237.242
온도계

우선

내란 이후로도 검찰은 '신뢰'를 구걸조차 하지 않았고, '자정'하는 시늉조차 내질 않았습니다.

인적 청산이라도 해야 해요. 꼬리 자르기도 안 합니다. 정말이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온갖 범죄에 직접 손까지 대는 것도 모자라 적극 은폐를 하고서는

관련자들 꼬리조차 못 자릅니다. 왜? 공범이니까요.

그들을 국회의 힘으로 모가지 날릴 수 있나요?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는 국회에서 쉽게 파면 합니다.


두 번째, 내란 관련해서 그들이 '사죄' 했습니까? 윤석열은 검찰이 키운 놈입니다. 검찰의 철통 같은 문화를 자양분 삼아 자란 괴물이에요.


경찰을 견제하고 싶다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는요, 최소한 국민들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리는 척이라도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조차 시늉을 냅니다. 검찰이 그랬습니까?


김남희 의원은 부부가 나서서 형사 사건 수사에 생길 문제를 우려하더군요. 그렇다면 수사 잘하는 검찰 능력자들의 '노하우'를 경찰에게 전수하면 됩니다. 교육, 세미나, 학교 뭐가 됐건 만들면 됩니다. 검찰에 그렇게 유능한 수사 능력자가 많다면, 그들 따로 뽑아서 수사 조언 위원회라도 만드는 게 '안심'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존자 편향'입니다. 본인도 분명히 인정했어요. 조국 대표 생각도 났습니다.

그렇죠, 저렇까지 해도 버틸 만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철저히 검증 받아야죠. 그런데 검찰이, 엘리트 사법 카르텔이 그걸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극단적인 시대 속에서 온실 바깥에서 거칠게 버텨왔고

대한민국에 떨어진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안착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나요?


이재명 대통령님, 본인의 사례를 쉽게 일반화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대표나, 사법 테러의 생존자이거나 아니거나,

검찰과 하수인인 판사와 언론은요

부패 기득권 '동맹'을 원하는 겁니다. 평민(aka 국민 혹은 시민)이 건드릴 엄두조차 못내는 그런 동맹을 위해

동맹 맺기를 거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대표를 철저히 갈아댔고, 그걸 못견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깨끗한 것들은 제거하고, 검찰 중심의 엘리트 사법 카르텔이 보기에 '말'이 통하고 '품위' 있어보이는 자들과는 '거래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저들의 기본 태도 아닌가요?


선거 체계가 안착되고, 민주주의가 조금씩 진전하면서 사회 시스템이 강고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시나요?

부패의 확산입니다. 아직 민주당은 액수가 작습니다, 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걱정되지 않나요?

지금 민주당 안에도 검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사람들 천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어떨까요?

검찰은 공소권을 가지고도 얼마든 창조적으로 '부패 득권 동맹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완전 무결한 청결, 반도체급 클린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는 그럴 수 없죠.

동적으로 살아있는 사법 시스템, 회복력이 강한 시스템 만들자면

검찰에게 '이번 만큼은 절대로!' 여지를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중심의 수사가 그렇게 못미덥고 걱정된다면

다른 방법 강구해야 합니다.

온도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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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러시안블루
IP 125.♡.212.36
01-21 2026-01-21 13:22:49 / 수정일: 2026-01-21 13:22:57
·
오늘 발표 보니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상주의 같은 언동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돌아가는 꼬라지가 결국, 어떤 식으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나 봅니다.
우딘
IP 118.♡.7.247
01-21 2026-01-21 13:40:54
·
@러시안블루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비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 거죠
러시안블루
IP 125.♡.212.36
01-21 2026-01-21 14:50:33
·
@우딘님 님, 이상주의의 말로가 무엇인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서요.

논리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야할 것을 하는지, 해야할 일은 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저 같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이유는, 망설이고 시간 끌면서 적당히 타협했던 것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님은 열렬히 지지하십쇼. 저는 의심하면 손 들고 지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소미지
IP 113.♡.216.161
01-21 2026-01-21 13:24:01 / 수정일: 2026-01-21 13:26:13
·
무슨 국민들이 다 검찰에 복수해주길 바라는 듯한
뉘앙스라 좀 그래요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
지금 화내는 이유가 그래서가 아닌데
정성호 우리집 개는 안 물어요 이거랑 맥락이 같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게 아닌데
무슨 검사가 다 악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난리친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시스템 자체가 권한이 너무 커서 지들을 무슨 신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건데
이번 정부안도 그렇고...
답이 없네요...
RRrrhhii
IP 58.♡.140.33
01-21 2026-01-21 13:24:29
·
네 살아남은 자 특유의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jperf7
IP 117.♡.17.107
01-21 2026-01-21 13:48:05
·
@RRrrhhii님
테스타로사
IP 1.♡.234.201
01-21 2026-01-21 13:49:41
·
@RRrrhhii님
코스티
IP 1.♡.86.55
01-21 2026-01-21 13:26:15
·
저는 대통령이 당에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이 잘 마무리 해주길 바랍니다.
급해요급해
IP 220.♡.164.49
01-21 2026-01-21 13:32:32
·
그렇게 정성호 봉욱 욕들하더니 ㅋㅋㅋㅋ 재밌네요
코스티
IP 1.♡.86.55
01-21 2026-01-21 13:38:51 / 수정일: 2026-01-21 13:39:55
·
@급해요급해님
봉욱 정성호 욕은 해야 마땅하죠. 무려 이재명 검찰은 다르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한 양반인데요ㅋ

지금 대통령 발언수준이 봉욱 정성호의 검찰개혁 수준과 같다는 걸 주장하는 건가요?
TomHardy
IP 183.♡.4.224
01-21 2026-01-21 13:40:55
·
@코스티님 보는 눈이 다르면 해석도 달라집니다. 저는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데요. 군대나 사회 경험해 보니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던데요.
코스티
IP 1.♡.86.55
01-21 2026-01-21 13:43:36
·
@TomHardy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뭐가 다른데요^^? 저 발언에 아무 문제를 못 느낀다는 건, 옹호를 해주는 건지 더 돌려까는 건지 헷갈릴 정도군욬
급해요급해
IP 211.♡.241.41
01-21 2026-01-21 13:46:45
·
@코스티님 그쪽 반응보니 뭐 그들 욕받이 하느라 고생한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도 있으니 그분들은 그분들 역할 충분히 하고 계신거 같네요 ㅋㅋ 자리값 제대로 하고 계신거라 봅니다
로로롤4444
IP 182.♡.0.178
01-21 2026-01-21 13:35:29
·
그럼 대통령이 검찰 ㄱㅅㄲ 라고 해줄줄알았나요? 대통령이 무슨 동네 골목대장도아니고
뭔소리들하세요
준프
IP 211.♡.148.153
01-21 2026-01-21 13:39:59
·
검사 2천명 중 일부의 문제라는 인식에 경악을 하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리고 여러 번 무죄선고를 받은 현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도 놀랍구요. 여하튼 국회에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처음그때처럼
IP 211.♡.181.164
01-21 2026-01-21 13:41:03
·
정청래 "'검사 나빠, 경찰 좋아'는 이분법"…검찰개혁 강경파 '톤다운'

공청회서 "이분법 해결 위한 자리…의원들 발언 자제" 당부
보완수사권 격론없이 중수청 이원화등 대안·균형 강조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경찰 비대화 통제 방안도 강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며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 세밀하게 다듬고 있어 그 부분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121125225795


대통령과 민주당은 잘 하고 있습니다
TomHardy
IP 183.♡.4.224
01-21 2026-01-21 13:54:15
·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자신이 당한 고통의 시간을 그리 쉽게 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간은 넉넉하니 토론하며 천천히 나아가도 되지 싶습니다. 가능하면 믿어 드립시다.
양철나팔
IP 118.♡.5.235
01-21 2026-01-21 13:56:31
·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얘기인데 검찰개혁을 마치 안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맙시다.
몽땡구리07
IP 211.♡.67.135
01-21 2026-01-21 14:42:49 / 수정일: 2026-01-21 15:01:32
·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생존자편향이라니요?
정권이 바뀌면 정권심판론으로 전정권은 늘 새정권에게 털려왔어요
이번에는 특수부 힘을 너무 키워나서 우리진영까지 집요하게 물고늘어져서 정적제거후 무대뽀가 대통령까지 된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 확정됬어요
만에하나 경찰의 수사뭉개기 부실수사로 국민의 피해 목소리들이 나오고 이걸 언론이 나팔불면 그 책임은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국민들 삶속엔 검찰보단 경찰이 더 가까운데 일반인들 피해사례 얘기를 계속 흘리면 내가 그 피해자가 될지도 모를 불안감은 특수검찰의 사례보다 더 크게 와닿을겁니다

일반인들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 정권을 국민들이 또 선택해줄까요??
더 좋은 대안들을 내놓던가~어쩔때는 이재명정권이 잘 되는걸 바라지 않는건가 싶은 생각도 들정도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법대교수였던 조국대표도 보완수사에 대해 긍적적이지 않았어요?
혁신당 다른 의원들은 부정적인거 넘 잘알겠는데 조국대표가 입장을 바꿨나요? 그런글을 본적이 없는것같아서 누가좀 올려줬음 좋겠어요
여론이 안좋아져서 흔들리면 결정은 결국 이재명대통령이 한거 아니냐며 나몰라라 글들 적고있겠죠
기훈
IP 115.♡.66.36
01-21 2026-01-21 14:44:52 / 수정일: 2026-01-21 14:51:53
·
지금 검찰의 권력을 전부 없애도 다음정권이 부패한 권력이라면 그들을 위한 사냥개를 반드시 다시 만들어 낼거라고 봐요

국가의 수사기관은 부패한 금.권력과 결탁하기 쉽긴합니다. 이거는 검찰도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검찰을 유명무실화해버리면 오히려 돈있고 권력있는 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경찰만 상대하면 되니까.

또 이번 검찰개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피해가 생기면 저 내란당과 찌라시언론들이 침소봉대하여 검찰개악이라고 떠들지 않을까하는 우려심이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지선때 각지방 검사장급은 투표로 뽑았으면 좋겠네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수사 조율만하는 역활만 하고 수사는 시민들이 뽑은 검사장들이 하면 어떨까하는...갠적인 의견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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