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anVital님
그 대통령의 좋은 의도를, 국민을 위함이 아닌 검찰의 권한 유지에 역이용하려 안간힘 쓰고 있던 움직임은 있었죠. 그거 다 잼프가 훤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요.

@ElanVital님 .
.
한번 찬찬히 미래가 어떨지 상상해봅니다.
꼭 이렇게 된다기보다, 그냥 과거를 등불삼아,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1. 천년만년 정권유지할거 아니고, 언젠가는 정권이 교체됩니다.

2, 윤석열 같은 대통령 + 박성재 같은 법무장관
+ 한동훈 같은 공소청장 <ㅡㅡ 그 잘난 <보완>수사권을 가집니다
+ 심우정 같은 중수청장
조합이 들어섭니다.

3. 샌드위치 몇만원,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뒤집어질 권력범죄 라도 되는양
수십,수백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수천,수만개의 기사를 친검언론을 통해 여론으로 매장시키는 식의 방법론으로
수사,기소해온 검찰의 패악질 전력을 생각해보고
어떤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봅니다.

4. 퇴임한 이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터무니없는 범죄혐의를 누군가 퍼뜨립니다.

5. 고발사주가 일상이던 그들집단의 전력을 떠올려볼때,
뭐 이름모를 시민단체가 거품물면서 이대통령과 가족을
말도안되는 무슨무슨XX범죄 혐의으로 고발합니다.

6. 경찰이 터무니없는 고발이라고 불기소의견으로
공소청으로 보냅니다.

7. <보완수사권을 가진> 윤석열,한동훈같은류의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라니 무슨 소리!!! 수사가 엉터리잖아!!!
자 여기서 전가의 보도가 나옵니다
. ====== 수사가 암장됬잖아 !!!!!!!!!!! ======

하지만, <경찰의 수사암장>에 대해
그옛날 26년도에 우리 봉욱,정성호,TF가 만들어놓은
완벽한 <잘난 대안>이 있었으니, 검사의 보완<수사권>

8. 윤석열한동훈류같은 공소청 검사가
경찰한테 다시한번 수사해보라고 보완수사<요구,요청>을 하는게 아니라
. ====== 그 잘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여,
. ====== <직접 수사>에 착수합니다 =====

9. 이후부터 윤석열한동훈류같은 공소청 검사가 어떤식으로 수사,기소를 할지는
우리가 신물나게 봐왔습니다.
가족,친척,단순지인,단순거래처, 오다가다 밥먹은 식당,사돈의팔촌의지인 등등
수십,수백군데 압수수색과 포토라인,소환,밤샘조사,구속,그놈의세미나
법조언론인,친검언론이라 부르는 애들 데리고
수만,수십만개의 단독기사를 토해내서, 여론으로 이미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 ==== 당초의 <고발사건>에서 출발해서,
. ==== 수십,수백 압수수색과 강압수사로 <수십가지의 파생범죄>를 수사합니다.
. ==== 전 언론이 단독에 걸린들린 귀신마냥, 받아쓰기 기사를 하루종일,1년내내 토해내고
. ==== 전 언론이 이대통령 자택에 24시간 카메라를 들이대고, 짜장면을 물어보면서 숨도 못쉬게 말려죽입니다

10. 몇달간 신물나게 괴롭힌다음, 이미 대역죄인으로 여론몰이가 된 상태에서
증거조작,진술세미나,강압수사(이과정에서 여럿 희생당하겠죠) 등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어찌해볼도리 없이 그냥 난도질당하기만 해야하는 상황이 계속된 끝에
말도안되는 증거들을 수만페이지 만든다음
기소거리가 되든 안되든, 그냥 기소합니다.

ㅡㅡ> 그옛날 26년도에,
<우리 이잼의 사람> 봉욱,정성호,TF가
<검사의 과잉부당기소> <검사의 부당과잉 보완수사>
<검사의 기소암장> <검사의 보완수사 암장> 등에 대해서는
에헴~~하고 <그 잘난 대안> 쓸모있는 거는 별로 안만들어 놨거든요.
오직 <경찰의 수사암장>만이 세상유일,지상최악의 문제이므로 이것만 물고늘어지면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만이 <잘난 대안>이라고 하시고, 검찰개혁법안 셧터 내리셨더랬죠.

ㅡㅡ> 그래서, 공소청 검사가 제멋대로 보완<수사>하고 <기소>해도
누구도 막을수가 없네요

11. 쌍방울 대북송금 판사나 지귀연같은 판사가 배당되면 더볼것도 없이 유죄 땅땅땅이고,
천우신조로 양심있는 판사가 걸리면 무죄날까봐
검찰이 성남FC사건에서처럼, 증인을 수백명을 신청해서
아예 1심만 몇년을 가도 끝날 기미조차 안보이게,
사실상 <법원에 수감>시키는 법기술도 서슴지 않습니다.

12. 조희대 같은 대법관 만나서 유죄확정판결로 땅땅땅 엔딩.
영원한/회복불가능한 참극엔딩.
노대통령이 당했듯이, 조국일가가 멸문지화 당했듯이,
이대통령과 가족이 이미 지난 몇년간 당했듯이.
그렇게 또다시.

13. 그때서야 탄식합니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가지는, 수십년을 기다려왔던, 천우신조의 기회였던
. ====== 그 26년도 검찰개혁입법할때 =======
. ======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완전박탈했어야 하는데 ======

14. 그옛날 26년도에 <보완>수사권 박탈하는 것으로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 그당시 <국회, 민주당> 책임자가 누구더라???

아~~ 당시 당대표 정청래,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아~~ 당시 법사위 추미애,김용민,박은정 등
이 인간들이 잘못한거야!!!!!!!!!!!!
라고 신나게 욕을 하며 돌을 던집니다.
. ==== 아~ 그런데, 왠지 기시감이 듭니다. 왠지 옛날에도 뭐땜에 돌을 던졌던거 같은데..

15. 정작, 그옛날 26년도에
검찰개혁, 기소-수사 완전분리,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절대 주면안된다> 고
피를토하며 처절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추미애,김용민,박은정,정청래,조국 등인데,

그옛날 26년도에
<우리 최애 이잼>의 사람 봉욱,정성오,TF에 대해 왜 비판질이야~~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주자는 정부안에 대해 왜 토달고 비판질이야~~ 이잼뜻이야~~
<검사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다고~~ 경찰이 최대최악 거악이야~~
라고 하며, 돌을 던지던 그들이
세월이 흘러흘러, 왜 26년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못막았냐고~~~못막았냐고~~
또 돌을 던진다.

@cooper07님

8단계에서 막으면 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의 이송 사건 자료와 동일성이 허용되는 한에서
기소여부를 판단 확인하기 위한 예외적 경우만 허용하고,
그 외 별건 확장 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법률에 정하고 별도의 형벌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따라서 설령 이 별건 확장 수사의 자료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사에 근거한 것으로 무죄판결 대상이 되고,
해당 검사는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ElanVital님
.
8단계에서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정상적인 우리들 사고방식이구요.
결론적으로
8단계건 어디건 사실상의 <별건수사,인지수사>하는거 못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구요?????

고발사주를 무한대로 마구잡이로 하면 간단히
이걸 전부다 (보완)수사권으로 사실상 직접수사,별건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이름모를 시민단체나 아무개씨가 A라는 사건을 고발했을때
A사건으로 경찰의 무혐의 송치되면,
검찰이 A와 동일성이 허용되는 한에서만 얌전히 보완수사할수 있다고
철썩같이 믿으시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름모를 시민단체나 아무개씨를 통해서
별건 B사건도 고발하게 해서, 경찰거쳐서 오면, 검찰이 B사건 <보완수사> 할수 있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B사건 별건수사 마구 확장하는 셈입니다.

이런식으로,
검찰이 별건으로 조지고 싶은 건수가 보이는 족족,
이름모를 시민단체나 아무개씨 통해서

B사건, C사건, D사건, E사건, F사건,G사건,H사건,I사건,J사건 등등등
건건이 고발들어가게 하면,
B사건, C사건, D사건, E사건, F사건,G사건,H사건,I사건,J사건 등등등
전부 각각 경찰거쳐온다음에, 직접 <보완수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대는 괴물입니다.
검찰괴물권력이 폭주해서 내란으로
나라전체,국민전체를 회복불가능하게 나락을 보내려던 괴물입니다

정권 천년만년 갈거 아니고,

윤석열 같은 대통령 + 박성재 같은 법무장관
+ 한동훈 같은 공소청장 <ㅡㅡ 그 잘난 <보완>수사권을 가집니다
+ 심우정 같은 중수청장
조합이 들어섰을때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철벽같이 세운 <시스템 개혁>
이 없는한,
그 정교한,합리적,효율적 이런 말랑말랑한 미사여구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cooper07님

저는 어느 구조의 보상체계가 그 구조 속 인간들의 성향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직업으로 검사를 가진 모든 이들이 괴물들은 아닐겁니다.

검사들 중 괴물들이 나오는 건,

수사기소권이 결합되어 어느 나라에도 가지기 힘든 권력구조의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너무 달콤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에게서 강력한 권한 중 수사권한을 회수한 겁니다.

이제 검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인지수사든 고발수사든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먼지털이, 토끼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경찰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권도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검사 본연의 기소와 공소유지의 권한만 남았습니다.

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만,

과거와 같지 않은 토양에서 종전과 같은 괴물이 나올 확률이 적어도 반 이하로 준 건 맞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90%이상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통제된 보완수사권이 주어졌는데도 님께서 우려하는 결과가 발생하려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확률적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과거보다 괴물이 되기 힘든 구조 속의 검사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상정되는 경우를 이유로 들어

무조건 보완수사권은 안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형사사법제도의 헌법 가치에 맞게

피의자, 피해자 국민들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검사의 권한 남용이 최대한 치밀하게 통제되는 한에서

보완수사권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처음그때처럼님
저는 왜 검찰개혁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등을 강성으로 모는 분위기가 있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막아야 할 일 있을 땐 기자회견으로 막고, 목소리 내야할 땐 적절히 냈다고 섕각합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그게 직무유기죠.

@코스티님 직무유기고 뭐고 이제는 할 일을 해야죠

김용민,박은정 의원 그래서 행안부에 중수청 두기로 했고 검사들 초기에는 유인해야 해서 정부가 유인책 냈던 이원화 그거 가지고 제2 검찰청이니 뭐니 깠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검사들 어떻게 유인할지 방안을 가져와야죠

입으로만 까는 것은 저도 잘합니다

@처음그때처럼님
할 일 너무 했죠. 박은정 김용민 등등이 시끄러위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상한 검찰개혁 막는 거부터 시작했으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까며 할 일 안 했다는 건..비약이 심하시네요ㅋ

@코스티님 저게 너무 후려치는 발언이리면, 저런 정부안 가지고 뻔히 왜 그랬는지 아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후려까는 것도 큰 문제였죠

의원이 대안 제시가 아니라 까는 일을 하는 것이 본업이 아니잖아요

@처음그때처럼님 여러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영장 청구권 등 다른 나라 검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권한까지 갖고 있어서 사람 자살로 내몰면서까지 몰아부쳐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 같은데, 꼭 검사만 수사해야 하나요?
그 권한 없이 검사가 과연 수사를 잘할까요?
왜 중수청으로의 검사 유인책이 필요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던데요
여태 수사 노하우가 쌓여있다고 하던데 솔직히 말해서 기소권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 자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더한 권한까지 있는거죠
그리고 검사는 탄핵으로만 지위 박탈이 가능하죠
나는 그 노하우라는 것도 실체없는 것이라 봅니다
윤석열이 사람 몇 죽였는지 알아요?

그 유인책이라는 것도 마치 공부 잘했고 집안 좋아서 사법 시험 합격한 인간들이 지휘하는 체계지요
무슨 신귀족사횐가요?

@처음그때처럼님
애초 정부안은 잼프의 저런 좋은 의도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걸 오히려 핑계삼아 검찰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해 비열하게 더 이용해 먹은 거죠^^. 그래놓고 우린 그거 반영한 대안 만들었어! 니들은 뭔데? 이러는 건 우습죠ㅋ

@코스티님 뭘 이용해 먹긴 이용해 먹습니까 애초에 중수청에 검사 유인해야 해서 그렇게 나온 법안인데, 그러면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주장을 하지 말던가 주장하면서 검사 유인해야 한다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검찰 권력 키워주는 거라니, 그것만 봐도 억까였단 소리죠

@처음그때처럼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자문위원들까지 팽시키며 날치기 하려했단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ㅋ

@이소미지님 중수청에 검사 유인책 그거 법안 낸 의원들 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주장했던 의원들 찾아 보세요

일단 김용민 의원이 있네요

여기에 언급돼서 했지만 그 김용민 의원이 중수청 설치 초기에는 검사들이 결국 고위직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배려했고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거나 중수청에 가서나 변호사 되거나 할때 다 지원할 생각이다 라고도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연락하셔서 물어보세요

@코스티님 어제 민주당이 준비한 공청회 보니 그 자문위원들도 준비가 안됐더만요

그런데 뭔 다 된 것 처럼 호도한 사실도 변치않죠

@이소미지님 ▷이호승 : 지금 검사 직급은 따로 없지만 지금 3급 상당 정도. 평검사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평검사인데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3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건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김용민 :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직급이라는 게 이제 급여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급여 수준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중수청 가서 뭐 거악과 싸우는 거악을 척결하는 그런 수사 역할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관은 수사관 1급부터 지금 7급까지로 법이 발의돼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마 9급까지 저희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해서 고위직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 고위직 수사관들은 초기에는 검사들 중심으로 이제 급여나 직급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제 권한이 차이가 생길 뿐이지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런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이제 검사라는 타이틀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민 : 네.

▷이호승 :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용민 :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들이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공소청에 남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아니면 중수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개업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아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 영역에서 그 인력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지원들을 할 생각이거든요.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57668

보세요 그 김용민 의원 조차 이미 조직 구성 자체를 초기에는 검사를 상위로 두고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급여 유지 직급 유지가 바로 유인책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 유인책으로도 간다는 검사가 1%도 안되니 나온게 이원화 같은 겁니다

사실 관계는 제대로 확인하고 대화를 해야지 마냥 까면 됩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유인책을 다시 만들어서 설득하는게 맞는 단계죠

완성된 안이니 뭐니 그동안 토론을 했니 뭐니 했지만 본인들이 만든 안이 현실적으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주장을 했으니까 다른 방안을 가져와서 설득시킬 단계입니다

@처음그때처럼님
김용민 의원 유인책은 급여 등을 이전과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욱 수석 등이 주도한 정부안은 수사사법관이라는 사법적 지위까지 부여해서 그 유인책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돈 없어서 못 배운 사람은 위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아무리 일 잘해도
그게 얼마나 차이가 큰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검사들 안 와도 괜찮다 생각해서 유인책이고 뭐고 검사들 정권 입맛대로 굴리려는 생각 말고 정의롭게 수사되는 세상, 거짓 기소 없는 세상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게 정부 내 사람들 생각이라면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선악이 누가 수장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건 말 안 하고 검찰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소미지님 고위직 수사관들은 초기에는 검사들 중심으로 이제 급여나 직급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제 권한이 차이가 생길 뿐이지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고위직 검사 출신,하위직 비검사 출신 수사관 이게 직급으로 나뉘는 이원화같은 겁니다

초기에는 어쩔수 없이 이원화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잡혀서 중수청에서 따로 뽑게 되면 그때는 저절로 일원화가 되겠죠

그건 제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도 검찰은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그런 이분법 안된다고 했으니 민주당에 문의를 해보세요

@이소미지님 정청래 "'검사 나빠, 경찰 좋아'는 이분법"…검찰개혁 강경파 '톤다운'

공청회서 "이분법 해결 위한 자리…의원들 발언 자제" 당부
보완수사권 격론없이 중수청 이원화등 대안·균형 강조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경찰 비대화 통제 방안도 강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며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 세밀하게 다듬고 있어 그 부분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121125225795

민주당에 문의를 하시는게 빠를 것 같네요

그럼 이만

@lowend님
검찰개혁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코스티님 중수청설치 8대범죄 전부 지난 민주당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와서는 다른 얘길 하고 있으니 지적하는거죠.
오히려 욕먹고 있는 조상호는 수년전에도 지금의 스탠스였는데 말입니다.

@yboom님
저기서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말 곡해한 게 뭐가 있죠? 저 글이 국민의 피해 없이 개혁하라는 대통령 말을 거스르는 워딩인가요?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따르고, 국민 뜻도 받들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코스티님 마치 김용민 본인 말을 대통령이 뒷바침 하는 것처럼 곡해했는데 실제는 김용민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죠.
보완수사 나도 싫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걸 잘 통제,관리할 방법을 모색하라.
김용민 본인이 이렇게 주장했던가요?

@캠프일님
박찬대와 박은정을 지금 같은 선상에 두시는 건가요^^? 김용민 의원이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기에 그래서 저도 항상 계파 예의주시하며 보고있긴 하지만, 박은정과 같이 검찰개혁에 힘쓰는 걸 비판하는 건 뭔 이유인지 모르겠네요ㅋ

@RRrrhhii님
그냥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함 ㅡㅡ) 당이 잘 마무리해주길 바랍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잼프의 오늘 발언을 달리 해석하려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기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일 하려는데, 또 대통령 팔며 왜 대통령 뜻이랑 다르게 엇박자 내냐 어쩌구 방해하는 사람들도 다시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젠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