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짧게나마 사이비 종교를 포함한 각종 개혁 대상과 청산 대상 등의 청산 접근법에 대해 게시물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작년 6월 초에 대통령선거 치르고 새 정부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거 청산이나 사이비 종교 청산 등의 각종 청산대상에 대한 처리를 하는 접근방식이 여러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서로 비교 형식으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에 나열하는 방법의 순서는 말 그대로 임의로 올리는 것임을 게시물 작성 전에 다시 한번 알립니다.

1. 특별검사(일명 '특검')
이건 일반적으로 입법부인 국회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검이 특히 유용한 경우는, 정부와 산하 인원들이 개입된 각종 사건과 의혹이 있고, 정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정부 측 인원(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이해관계 반영 등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입니다.

2. 합동수사본부(일명 '합수본')
이건 일반적으로 행정부인 정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수본이 특히 효과가 있는 것은, 국회와 산하 인원들이 개입된 각종 사건과 의혹이 있고, 국회 권한을 이용하는 각종 특검이 국회 측 인원(국회의원 등)의 이해관계 반영 등으로 인해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반면, 반대로 정부의 권한 사용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