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李대통령 '보완수사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 필요한 경우 있어' : 클리앙

“의심·미움 다 이해 하지만 법 체계 어길 수 없어”

질문 답변 전문:

--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이 나왔다. 대통령께서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렴을 지시하셨다.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검찰개혁이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걱정이 있다. 보완수사 얘기.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기도 해,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끝나버린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수단과 과정이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 해야 한다. 중요한 일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인권 보호 중요하다.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수단과 과정이다.

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해한다.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이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니까. 의구심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이거를 봉쇄해야 한다. 동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막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다.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미정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다. 마치 정부는 보완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런 거 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일부가.

그런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더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그런데 이게 전면이 올라와 있다.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다. 이게 문제다. 어렵다. 업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검찰의 잘못이다.

그런데 검찰도 생각해보라. 한 명이 아니다. 2천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되나. 한 10%나 되나. 200명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나.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천800명, 또는 최소 1천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다.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뭐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는다. 물론 보고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부에다가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정치야 자기 주장 막 하면 된다. 그러나 행정이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다. 어떻게 알겠나, 그걸.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해봐야 한다.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다.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 한다. 여태까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지 않나.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을 거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 뭐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신고해서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 버리거라. 이틀 만에 기각.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나.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거 당연히 선고해 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가지고 그날 선고해 버리면 끝이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나.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한다.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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