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등 이런문제에 관해서는 확답을 안하시는듯 하고
아직이야 정권1년도 안된시점이라
개혁의 동력이 있다하더라도..
곧 지방선거 지나고 임기중반쯤되면
개혁의 목소리는 더 흐지부지 될것이며
임기말되면 총선있고..
검찰은 보완수사권및 요구권으로
뛰어날뛰며 민주진영후보들 겁박하고
갈기갈기 할킬텐데..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개혁또한 기회가있을때 해야하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그시점을 살짝 지나가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정성호 봉욱등..
너무 편하게있잖아요..
대통령과 궤를같이하는듯 하군요
적어도 이부분만큼은 정청래대표의 추진의지만
믿을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수정안이라도 좀 서둘러야 할거같은데
이미 검찰개혁과 관해서는 몇십년째
연구하고 답도 어느정도는 나온상황이라 보이는데
이후는 형사소송법 가지고도 토론해야 합니다
얼마전에는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로 논쟁했었고 결국 행안부에 설치한다는 것으로 확정돼서 조직 분리가 됐고
이제 그 세부 사항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검증하고 토론해서 완성하는게 맞죠
정부안 반대하는 사람들 조차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빨리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곧 지방선거 끝나면 임기중반아니고 임기 일년 겨우 되는 시기 입니다
서있는 자리가 바뀌었다고
이번에는 졸속과 신속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기 참 안좋습니다
반면교사로 지난 시절, 엄정과 숙의를 입에 달고 다니던 시절을 거론하는데
그때 그 면면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정권 시작 부터 경제며 외교며 최악중에 최악인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좀 너무 한거 아닌가요? 아직 1년도 안된 정부입니다. 빨리하면 마냥 좋을까여? 다른거 다 내팽개치고? 뭐만하면 환율이니 부동산이니 이러는 마당에 참.. 에효
이런 개혁이 어딨어요ㅋㅋ 그냥 ‘내용 수정’ 내지는 ‘정정’이죠 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