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집값 근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광역 통합’ 압도적 지원”
[속보] 李대통령 "국토부서 곧 현실적 주택 공급확대 방안 발표"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사회문제 될 상황이면 세제도 동원해야"
[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공급방안 곧 발표…필요시 투기적 수요 추가 규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63621?rc=N&ntype=RANKING
신년 기자회견 중입니다.
결국 모든 원인은 수도권 집중인거 같습니다.
교육도, 일자리도, 환경도, 에너지도, 부동산도 모든 문제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결해야 풀리는거 같습니다.
모공에서는 공공기관 보내라, 인서울 대학교 보내면 된다 등등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전 반대에요
순서가 바뀐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말처럼 광역 통합 지원해서 예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일자리를 유치해야지
혁신도시마냥 그냥 맨땅에 먼저 내려보내서 정착해 해놓으면 누구라도 가기 싫어합니다.
진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싶으면 경제성을 생각할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 지원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건 돈이 문제겠죠...광역 통합에 무한정 돈을 쓰는게 과연 국가적으로 이득인가는 다르게 생각해볼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행할 의지가 진짜 있으면 당장 할수있는 이것부터 합시다
확 낮춰버리고 수도권 사립대학들 원하는대로 등록금 자율화 시키고 지원 확 닞춰버려서 자율경쟁시키면 지역 인재들 상당수가 지역 국립 대학으로 갈겁니다. 당장 젊은층이 대학때부터 지역에 남고 지역 기업에 많이 취업해야 인구분산이 시직됩니다.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업도 가급적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광역통합 지역은 인프라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추가 인프라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인프라 탓만하면서 미룰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보유세 등으로 부동산 안정화도 해야하겠지만
그 정도 생각이라면, 광역통합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수도권에서 하려면 2~3배 (전기료, 법인세 등) 비용이 들게 하는 것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