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임명 수장' 물갈이 본격화…국토부 산하기관에 '전관예우 근절TF'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관예우 근절 TF가 설치된 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공석), 한국도로공사(함진규 사장), 한국철도공단(이성해 이사장)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에서 기관장이 임명되거나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다. 이에 관가에서는 TF가 각종 공공기관 수의계약과 관련한 전관 특혜를 검증하는 역할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정부에서 중용된 기관장의 업무 검증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기획조정실 쪽에 TF 설치, 운영 지시가 내려왔다"며 "직제표에 나오지 않는 조직이라 내부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TF는 감사 권한과 함께 사실상의 인사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산하기관장 인선의 첫 문턱인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은 물론 전현직 임원 등 내부 인사가 후보로 포함됐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역할까지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TF의 본래 기능 역시 기관장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TF가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제공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언제든 추가적인 감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

도로공사 휴게소도 검증 대상…공기업 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전망

TF는 우선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특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던 바로 그 부분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해당 전관예우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지적한 바 있다. 기 장관은 지난 14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비슷한 사례를 거론하며 "도성회(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를 운영할 이유는 없다. (이들의 배당 잔치 의혹을) 단칼에 정리하라"고 강조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