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쟁점들을 정리할때 

숙의하라고 합니다. 

숙의를 하라고 할거면 정부는 뭘해야할까요?

정당지지층과 가치지지층, 관심가진 국민과 무관심층

이런 여러층위의 국민총합이 토의를 통해

여론을 정리해나가는겁니다. 

그럼 정부가 한쪽 입장을 제시하게되면요. 

각자 쟁점에는 관심없는데 정부가 하자는거하자는층

정부를 지지하지만 기존 자신들의 가치에 위배되니

저항하는 층이 발생하죠. 

쟁점 관심층과 무관심층은

정부제공하는 안을 먼저 인식하면서

판단기준을 형성하게되는,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 판단합니다. 

정말 숙의를 원하면 정부는 

특히 강력한 지지층을 가진 지도자는 중립적이어야합니다. 

자기의 의중을 내놓을거면 그건 숙의가 아니죠. 

별로 의견도 없거나 약하게 반대하던

진영지지층이 지도자 의견에 따라가니까요. 

그럼 여론이 바뀝니다. 

검찰개혁을 예로 들면 

법무부라인들만 과하게 활발하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계속 한두마디씨 어필을하죠. 

또 특정쟁점의 찬반을 아울러줄 구성이 아니고요. 

일방이 다수인 자문위와 추진단을 꾸리면

지나가는 바보도 어디에 뜻이 있구나를 추측합니다. 

또 원전도 숙의를 하라면서,

한편으론 기존입장이랑 다르게 

정치쟁점화되고 이념화됐다고 말을합니다. 

갑자기 이전 대선후보시절이나 야당시절,

취임때와는 전혀 다른 발언을 

원전관련 정부계획을 확정짓기

일보직전에 장관과 실장과 대통령이 쏟아내면요. 

그래놓고 숙의하라고 하면 그게 숙의에요?

그런건 숙의라고 안해요. 

주장변경을 위한 여론조성이라고 하는거지요. 

탈원전을 외치고 집권한 문정부의 숙의과정을 보세요. 

정말 국민숙의가 필요한거면 

숙의참여자들 모집하고 찬반양론 정보제공하고

기간을 잡아주고 기다려야합니다. 

숙의가 찬반만 조정하는게 아닙니다. 

찬성이던 반대던 한쪽이 과반일지언정,

나머지 국민들의 의견없음이나 약한의견을 가진사람들을

정보제공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겁니다. 

그러면 결국 의견없음층이나 기존의견가진층이

토의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죠. 

그때 몇개월하면서

결국 짓던거는 마저 짓고 신규는 그만짓고

안정성점검은 강화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 첫시작 의견비울이 토의과정을 토해 한쪽으로

정리되어가는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전 아직도 문정부가 그런 방식을 경험했음에도

다른 사항에서 필요할때 할필요가 있었음에도

하지않음으로 정국갈등관리함에 일정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어떠나요. 맨날 숙의하라 숙의하라하지만

이미 입장이 계속 변하고 한방향을 지시하는

시그널은 강하고 반대쪽은 정보제공이나 주장은 약하죠. 

이제 원전도 숙의하라고 말만하고

원전계획을 마무리할 시점에다 선거직전에

원전찬성이 높으니 마니 하면 그건 숙의가 아니라

여조높은대로 결정하자 수준입니다. 

여조는 여조지 숙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결정을 여조대로 하자가 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표시절, 후보시절, 임기초의견과

달라질거면 애초에 달라진 자신을 노출시키지말고

숙의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따라 의견변경을 해야죠. 

행동신호가 발신되면

진영내부서 기존 정체성을 형성하던거도

진영결속을 위해서라도 정부정책을 모조리 거부못하죠. 

그것도 지방선거 코앞에두고요. 

숙의라는 말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다 던져주고

숙의하라면 그건 숙의가 아닙니다. 

지방통합은 또 시간이 급하다고 주민투표도 건너뛰고

선거전에 한다고 광속 추진중이죠. 

풀뿌리지방자치를 강조하고 

탄핵후 민주주의회복과 국민주권을 외쳐온 세월은

어디가고 이런 중대한 사항에

주민투표를 건너뛰는게 말이되나요. 

제가 가장 거부하는게 과정이 불합리하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겁니다. 

결과없는 과정도 무의미할수있고

좋은 과정도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엉망인데 결과만 좋으면

그건 역사적 관점에서 

불량한 세력이 명분을 갖게하는 가장큰 사례가됩니다. 

자신들의 현재 악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들중 민주화이후에 꼽으라면

그래서 이명박입니다. 

지금 전혀 숙의는 없고 전형적인 여론전과

간보기와 지지층 분열, 이익집단의 결집에 따른

흐름으로 가고있죠. 

시그널을 주면 지지층은 숙의가 아니라 충성을 택하고

신중한 검토가아니라 각자의 충성맹세만 넘칩니다. 

숙의를 정말 하기위해서

중요한건 공정무사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시간입니다. 

안그럼 나머지는 권력행사를 위한 요식행위일뿐이죠. 

그래놓고 결과만 좋음 좋다로 마무리될겁니다. 

민주주의는 신속과 효율, 결과로 대표되지않습니다. 

숙의를 거쳐도 결과가 똑같을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전과 지방통합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여론수렴과정은

말만 숙의고 민주주의지 다수의 힘으로 여론을 명분삼고

숙의하라는 겉치레와 요식적행위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건 결과에 묻혀 잊혀질겁니다. 

이명박이 환승제와 청계천으로 결과만 내면

사람들은 결과만 기억하고 인정하고 팬이 생겼죠. 

과정이야 지난 역사고 내가 누리는 

현재가 중요하다 생각하죠. 

이런거 어디서 많이 본 여론관리방법아닌가요. 

이런 과정의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누적되면

그걸 체화한 세대가 등장하는 법이죠. 

요즘 결과도출과 변경을 위해 숙의라는 말을 도구화하고있죠. 

이게 결국 다 또 누적되어 후세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