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 중국용으로 ACI (Anti-Coercion Instrument 강압 방지 기구)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을 2023년 통과 시켰습니다.
원래 목적은 중국의 경제압박에 대비 강압적으로 경제 침탈을 하는 경우 모든 지적재산권의 EU권역 무역 무력화등
매우 강력한 조치로 규정되는데
미국에 쓰는걸 검토중이랍니다
그러면 미국기업들은 연간 1860억달러에 달하는 지적재산권을 받지 못합니다 해당 수익은
유럽연합에 압류됩니다 950억유로의 무관세 정책과 합산하면 미국은 연간 한화로 400조의 수익을 손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 법안의 경우 헝가리의 깽판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서 유럽연합국의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