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 “중수청 이원화 폐지…5대 범죄로 수사범위 축소해야”
1.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제도 폐지
2.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 외환 5대 범죄로 제한
3.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해 수사권 경합은 법률에 우선 요건을 규정해 해결
4.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한다
5.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 고등공소청 폐지
6. 검사를 탄핵이 아닌 징계로서 파면 가능하게 한다
7. 법무부 탈검찰화
좋겠네요 그동안 공수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공무원 오만가지 수사를 다맡아서인데
가장 부패가 심하고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저 세부류만 잡아도 나라가 엄청 깨끗해질것 같네요
암암리에 담합해서 부패를 저지를가능섣이 크거든요 저들 담당 전문 수사기관이 있다고 하면 경거망동하기 힘들죠
이원화? 안해도 그만입니다.
공소청장이냐 검찰총장이냐? 이것도 그냥 말장난이죠. 헌법에 있어서 총장이라 하는 것뿐...
다 지엽적인 것들인데 저걸로 사퇴해서 그 난리를 피워요?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그게 안된다면 조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도 얘기했고...
이 문제들이 자문위원 사퇴하고 기자회견할 꺼리나 됩니까?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10명은 왜 그대로 있는 것이며 6명이 요구한다는 본문도 충분히 협의 가능한 사안들만 있는데 왜 문제가 있었다 단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작년에 민형배,김용민등이 발의한 중수청법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자문위와 추진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형배, 김용민 얘기는 왜 나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금융, 자본 관련 사건은 검찰, 사법부와 분리해야지 싶습니다
그거서 그치면 코미디가 아님
영장청구 기소(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공소제기 구속취소, 보석청구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겠어요 이걸 개혁 해여지
검찰개혁하라고 했지 경찰개혁 하랬냐 환장하것죠 ㅎㅎ
정부안에는 작년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대 범죄가 기존 민주당안 8대 범죄에 쿠팡,kt정부유출사건등으로인해 사이버범죄가 추가된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