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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검찰, ‘서해 피살’ 감사원 기록 끝까지 재판부에 제출 안 해 11

25
2026-01-20 22:02:52 1.♡.94.34
Wlfd

[단독] 검찰, ‘서해 피살’ 감사원 기록 끝까지 재판부에 제출 안 해 

 검찰이 감사원 감사 기록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공소유지에 불리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당시 해역에는 중국 어선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가 최초 실종된 뒤 중국 어선에 올라타 치료를 받고 배에서 다시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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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박하사탕.
IP 110.♡.160.86
01-20 2026-01-20 22:33:54
·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겨놔도 계속 개혁 훼방 놓으려고 할 겁니다. 기소권도 견제할 구상을 해야지 수사권에 대해서만 말 나오는 것도 웃깁니다.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1-20 2026-01-20 22:37:07
·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군요
클까성
IP 223.♡.73.53
01-20 2026-01-20 22:37:19
·
경찰의 수사로 피해 받는 국민 보호를 위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합니다?
샤일록76
IP 223.♡.174.118
01-21 2026-01-21 11:53:10 / 수정일: 2026-01-21 11:53:34
·
@클까성님 대안이 있나요?
경찰이 수사 시작과 끝을 다 맡기면 검찰이랑 뭐가 다른가요?
클까성
IP 58.♡.250.115
01-21 2026-01-21 12:29:17 / 수정일: 2026-01-21 12:48:40
·
@샤일록76님 경찰이 수사 후에 기소까지 하나요???? 그리고 공수처도 있습니다. 여기를 고쳐야죠. 또한 경찰은 검사와 달리 징계 및 파면도 쉽고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왜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샤일록76
IP 223.♡.174.80
01-21 2026-01-21 15:11:56
·
@클까성님 경찰이 이 사건은 별거 아니라고 기소의견을 안내면요?
돌려차기 남 처럼 약하게 처벌하면요?

공수처는 고위공지자 수사처고요
bigegg
IP 211.♡.177.198
01-20 2026-01-20 22:45:42
·
검사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은 어떻게 통제하고 대안을 만들지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Mickey20
IP 106.♡.198.89
01-20 2026-01-20 22:49:07
·
검찰개혁 하랬더니 경찰 어떻게 견제할지나 고민하고 ㅎㅎ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01-20 2026-01-20 23:05:14 / 수정일: 2026-01-20 23:05:43
·
@Mickey20님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구요.
검찰개혁 하라고 TF 만들어 놨더니,
경찰개혁 TF를 하고 있더라고.
떡갈나무
IP 1.♡.2.244
01-21 2026-01-21 00:21:50
·
처벌해야죠. 법 바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1-21 2026-01-21 10:34:10
·
이러니 정성호 장관이 좋은 소리를 못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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