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서해 피살’ 감사원 기록 끝까지 재판부에 제출 안 해
검찰이 감사원 감사 기록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공소유지에 불리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당시 해역에는 중국 어선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가 최초 실종된 뒤 중국 어선에 올라타 치료를 받고 배에서 다시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경찰이 수사 시작과 끝을 다 맡기면 검찰이랑 뭐가 다른가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왜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돌려차기 남 처럼 약하게 처벌하면요?
공수처는 고위공지자 수사처고요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구요.
검찰개혁 하라고 TF 만들어 놨더니,
경찰개혁 TF를 하고 있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