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1.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대 정원과 전남 지역에서 새로 만들 의대의 정원을 각각 100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 공공의대 정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수요 연구를 통해 공공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내놓았다.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생기는 신규 의대 정원도 100명가량으로 가닥을 잡았다.
2. 아울러 2037년 부족 의사 수가 최대 4,800명이라는 추계를 활용해 의대 정원을 정하기로 했다.
- 10년 뒤에 의사는 2500명~5000명 가량 부족하다는 추계에 근거,
- 신규 공공의대에 100명, 신규 전남 의대에 100명을 배정한 뒤,
- 나머지 2300명~4800명을 가지고 기존 의대 정원을 정한다. ( 아직 미정, 예를 들면 10년간 300~500명씩 증원?? )
3. 현재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에서 늘어나는 신입생은,
모두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0068?sid=102
윤석열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만 취합해서
일의 자리까지 거짓말처럼 맞아떨어지는 '2,000명' 속전속결 증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절차정 정당성이 있고
지역의사제도 법령도 거의 다 마련된거군요
메이저....
이왕 할꺼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필수과목 수련시 100% 산입, 기타과목 50%산입" 결국 필수과 하라는것이고
결국 아무도 안하려는 내외소산 전문의 양성입니다.
총의료비가 늘어나도 이쪽이면, 찬성입니다.
서울권의시가 지방갈리없고
강제로 빅5지방에 분점내서 강제 로테이션 시킬일도없고
이방법이라도해야 지방거점 대학병원이 살아납니다. 필수과는 지방거점대학병원들도 지금 박살나고있느중이라서요.
지방의료원수준들은 살릴수없고요
인천, 남양주, 이천, 포천, 의정부 고등학생만 지원하다뇨?
의대가 있는 성남 수원도 빠지고, 나머지 경기도 지역은 지원 안되게 하고...
기본의료가 상당히 부족해지고 건보료는 더 털려나갈껍니다
기본으료하던 베이비부머들도 은퇴하거든요^^
빨간당 답지않은 정책이라 정치논리 빼고 밀었어야했는데
타이밍은 지났고 절차적 정당성이니 뻘소리들 하고있고 볼만하겠네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봤으면 이런말을 못하실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결제 올린 숫자를
윤석열이 "이거 가지고 되겠냐, 2000명 늘려라"
그 한마디에 연구결과도 다시 끼워맞춰지는게
그게 제대로 된 행정 같지는 않네요
술빨고 결정했던 뒷걸음질쳤던 정책 방향은 맞았다는 겁니다.
정치권에 집단 지성이 동작하고 있었다면 응당 진행되었어야 하는 정책이였습니다.
그게 안되었음을 말씀드린거구요.
위헌 걸고 규정 철폐,무력화 시킬수도 있고
군 위탁도 의무복무기간 안 할려고 고의 국시 탈락,의병전역,수련병원 사직 후 러시안룰렛 등 꼼수 쓰듯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지역근무해도 특정 병원(지방중에서도 대도시,서울인접자리)이나 특정 보직에 박고 고인물 시킬수도 있고 - 군위탁도 단기 군의관들 야전서 뺑이칠때 분당 의무사령부,대전 자운대나 최소 사단,군단급에서 따뜻하게 잘 지냅니다
굳이 필수과목 안하고 어차피 지방서 의사할거면 기타 과목 x2 근무해서라도 인기과 낙하산 고인물 만들수도 있고 - 군위탁도 피부과 최다전공과 낼름 꿰차고 별,사령관 달고 전역한 양반들도 (사관학교 지우고)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출신 피부과전문의로 개원해서 레이저 쏩니다
어차피 외국 살러 갈 인원이면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의사하는 발사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