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검찰개혁 11

11
2026-01-20 20:31:47 수정일 : 2026-01-20 20:37:52 27.♡.210.23
쩡e

검찰개혁으로  그  난리를 치는대도

오늘 민주당에서  한  공청회는  

글쓰시는  분이  거의  없네요 

기사 제목  딸깍  가져와서는 

내용에는  기자가 자의로 해석된다라고  

써있음 에도


지지자랑 기싸움이라는등 

지지철회 이야기  까지  나오는 둥  


그렇게  중대하고  

제대로  안되면   지지철회까지  

해야 할  사안이라면 

최소한  오늘 민주당 공청회나  보세요


최소  공청회  정도는  들어보고 

욕을해도  해야   이해라도  되죠 

델리민주에  있는데

조회수가  2.4만뿐이  안되네요




쩡e 님의 게시글 댓글
쥬스n
IP 58.♡.86.80
01-20 2026-01-20 21:00:07 / 수정일: 2026-01-20 21:02:59
·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모순적 논리라는 생각만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토론형식이 발제식이거나 시간제한두고 기계적분배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진전이 안됩니다.
하나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진 기준이 다르면
그걸 집중적으로 티키타카를 해서 좁혀야지
그냥 서로 제말만 주우우욱 하고 상대방도 주루루룩 말하면
계속 평행선 난상토론만 진행될 뿐이거든요.

토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쩡e
IP 27.♡.210.23
01-20 2026-01-20 21:03:55 / 수정일: 2026-01-20 21:04:50
·
@쥬스n님 이런 의견도존중합니다
오늘은 보완수사 부분이라기 보단 중수청 조직에 대한 공청회 였으니 들어보셔도 될겁니다
저는 들으면서 충분히 좁혀질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쥬스n
IP 58.♡.86.80
01-20 2026-01-20 21:06:20 / 수정일: 2026-01-20 21:08:24
·
@쩡e님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중수청 조직에 관한부분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역시나 전혀 동의되지 않는 의견뿐이었습니다.

맨날 말하는게..
검찰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검사라고 말하라 그러는데..
특수부공안부만 썩었고 형사부는 괜찮다는 논리로 그러는거 같은데..
제가 볼때는 검사는 형사부 포함 99.99% 가 썩었다고 봅니다.
누렁황소
IP 106.♡.0.106
01-20 2026-01-20 21:04:58
·
검찰의 자질과 능력으로 수사권 박탈만으로 개혁이 이루어질것이라는 것은 검찰의 속성과 기능 그리고 검사 개개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은 공소권만으로도 하고 싶은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저는 공소권 독점부분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사무 감찰기능을 가진 조직에(행정각부처의 감사부서장)게 수사요구권과 공소요구권을 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쩡e
IP 27.♡.210.23
01-20 2026-01-20 21:07:34
·
@누렁황소님 저도 보면서 답답했던건 그거였습니다 ㅋ 검사의 견제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구요 제가 이해하기론 오늘은 중수청법여 대한 공청회라 그런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마 형사소송법등을 다룰때는 그런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일날 또 한다더라구요
플라잉바이크
IP 14.♡.175.44
01-20 2026-01-20 21:09:52
·
@누렁황소님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공소요구권이 필요하다 봅니다.
Mickey20
IP 118.♡.7.214
01-20 2026-01-20 22:20:29
·
정부안이 저렇게 나온것부터 이미 반은 마음 접었습니다 여전히 법무부는 자기들 안이 합리적이라며 쉴드치기 바쁘죠 동의할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토론 백날 해봐요 좋은 결과가 도출되나
그냥 2년 후가 너무 눈에 보여서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과반 밑으로 내리려고 검찰은 난리를 칠겁니다 그다음엔 정권 또 뺏기는거죠
이런식의 자만은 나중에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를 또 구렁텅이에 넣는겁니다 두고보시죠 총선 한 반년 전부터 정권 터는 수사들 나올겁니다 개가 똥을 끊지 검사가 정치질을 끊겠습니까? 이번에 개혁 제대로 못하면 정권이 4년반이 남은게 아닙니다 저는 2년도 안남았다고 봅니다
.박하사탕.
IP 110.♡.160.86
01-20 2026-01-20 22:27:34 / 수정일: 2026-01-20 22:28:22
·
오늘 공청회 보니까 그냥 형식적이던데요. 정부안은 결사 반대이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다 뜯어 고쳐서 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의원들도 대놓고 들이받지 않을 뿐 불만의 목소리는 다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말이죠.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지 뚱딴지 같이 경찰 어쩌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십 년 이어져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친 괴물을 퇴치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에 수사권 주기로 결정한 그 옛날 의회에서도 검찰이 이렇게 괴물이 될 거라는 거 다 예상 했습니다. 그 수십 년 전 정치인들도 예상했고 실제로 내란까지 이끌어낸 썩은 시스템에 왜 미련을 가져야 할까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라.. 그냥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붙어 있으니까 법적 프로세스를 경찰에 비해 수월하게, 때로는 편법을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쉬울 뿐입니다. 왜 그 부분은 견제할 생각을 안하려고 할까요? 또 경찰의 비대화는 당연히 경계해야 하고 견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건 지금 주제에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고 나서의 문제인 것이지요. 어쨌든 당은 뚝심 있게 밀어 부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lowend
IP 223.♡.75.179
01-20 2026-01-20 23:50:33
·
@.박하사탕.님 오늘의 킥은 지금 정부안에 몇달전 김용민의원등이 발의한 민주당안도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이요? 전혀요.
공청회 한번으로 여론 움직이는게 보이는데요.
토론만 따졌을땐 한쪽의 완패입니다만...
두리누루
IP 211.♡.53.179
01-21 2026-01-21 07:34:19 / 수정일: 2026-01-21 07:38:52
·
@.박하사탕.님 그 수십년전 사람들도 검찰권력을 몰빵해주면 문제가 된다는걸 알았지만 비대한 경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차선책을 택한거였죠

그런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 수사권력을 몰빵하는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니 수십년전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게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이던 요구권이던 몰빵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십년간 검찰이 권력이 커진 나머지 진즉에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은 잘알고계실겁니다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마찬가지로 개선하지 못할것인데 검찰은 2천명일뿐이고 경찰은 13만명인데 반발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검찰이 파업하거나 모두 한마음으로 행동하면 법에 명시되어있어도 건드릴수 없었는데

13만명의 힘으로 움직이면 수사권이 없이 뭘할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겠죠
청풍명월
IP 112.♡.234.108
01-21 2026-01-21 09:40:07 / 수정일: 2026-01-21 09:40:30
·
@lowend님 공청회로 여론이 움직여요? 이젠 힘이 빠져서 더 말할 기력도 없는 겁니다. 검찰 개혁 할 생각이 없는 모양인데 말을 더 얹어서 뭣하겠어요. 노무현때부터 시작해서 20년을 넘게 기다렸던 검찰 개혁인데 지금만큼 좋은 시기를 이런 쓸데없는 짓으로 흘려보낼걸론 생각을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법무부안대로 가면 검찰이 문재인정부때의 검찰보다 더 강해집니다. 123석의 의석으로 얻은 성과만도 못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들어댈 거면 이전에 사람 여럿 죽어나가면서 진행한 노력을 실패했느니 뭐니 평가하지나 말든지, 참 기분이 씁쓸합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