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문답이 오갈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한건
경찰을 검찰로견제하고 싶은거 같아요
수사를 잘한다 안한다 이런이야기도 계속하구요
구더기론도 지금의 발언이 이해가 가지않나요
정성호 봉욱등 이난리가 나도
그자리 유지하고 있는것까지
아니 더 큰소리 내는것같은데..
솔직히 우려됩니다
검찰을 믿으려는거 같아요
기자문답이 오갈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한건
경찰을 검찰로견제하고 싶은거 같아요
수사를 잘한다 안한다 이런이야기도 계속하구요
구더기론도 지금의 발언이 이해가 가지않나요
정성호 봉욱등 이난리가 나도
그자리 유지하고 있는것까지
아니 더 큰소리 내는것같은데..
솔직히 우려됩니다
검찰을 믿으려는거 같아요
사실 윤정부 농림부 장관 유임
이혜훈 임명 등을 보면
계엄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잘하시는일을 더 잘하시길
솔직히 많은 실망과 경악입니다
정권을 검찰에 바치겠다는 생각이라는
비약까지 드는데요..
다른일은 잘할수 있을까요?
우려가 많이됩니다
무슨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이잼만큼 검찰 개혁에 큰.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조혁당요?
조혁당 관계자분들은 예전에 자기 권력 가지고 기회있을때 안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끄럽게 떠들고 있기는 한데, 오늘 토론 하는 거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핍한 변명처럼 들리긴 하더라구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한다고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경선 대선 투표한 사람들은
당황스럽겠어요.
내일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긴장됩니다.
저 역시도
이런일이 생길거라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일 안전벨트 꽉메고 들으셔야 할듯
정성호 봉욱을 보면 알듯 합니다
꿈쩍도 않고 더 나대고 있잖아요
의지라기보다는 생각이 다른거같아요
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더 지지합니다. ㅎㅎ
솔직히 난리쳐서 그렇지 우려 안됩니다.
저건 어제 당정 만찬에서 나온이야기를
기사화 한겁니다
오늘공청회는 별게 이구요
이대통령 생각이 대다수 당원과
다른거같아 우려되서 쓴것이구요
인터넷 여론은 반대가 많은건 맞다고 보이는데.. 부화뇌동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도 보완수사권 있어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김용민도 중수청 관련해서 말을 바꾸더라구요.?
암튼 수사/기소 분리는 돼는거고
중수청 논란은 수사사법관이 검사가 아닌데 검찰청 이름 바꾼거라느니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오늘 공청회 함 들어보시지요.
같은 사안에 있어
소수의 권력자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시민을 위하는
정당이었고 그 이유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쪽은 소수의 권력자를 위한 선택을 더 많이 해왔었죠
권력의 힘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쪽이 주류고 강했고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변하고 뇌도 변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런건가 싶었습니다
이번 검찰정책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이익은 소수의 권력자인 정치인
손실은 다수의 시민에게 간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의 국민의힘이었다면 응당 소수의 권력자에 이득쪽을 선택하고
민주당이었다면 그 반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관심도 없는 사안이고
민주당은 소수의 권력자쪽을 선택하는걸 보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에 그렇게 시달린
이재명이 이런개혁에 찬성하는쪽
이라는것이 이해가 않가네요
도저히
저같은 소시민은 이해를 못하는것일까요
기소 독점, 수사 독점이런게 위험한거고요. 서로 견제도 해야돼고...
소수의 권력자를 위하고 손실은 다수의 시민이라는 말씀은 말이 안돼요.. 어떤 논리로 그렇게 돼는건가요?
경찰이 수사 안하면 죄 덮는게 더 쉬운데요?
수사권을 그대로가진다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집단이 되리라 믿으시는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님생각이고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아니 공소청, 중수청 나눠서
공소청에 검사들 남고
중수청에 검찰청 수사관들가고 추가로 수사사법관 or 사법수사관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는거잖아요?
기소권은 공소청에 있겠고
중수청에는 수사권이 있는건데..
누가 수사권을 그대로 가진다는 건데요..? 지금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할지 어떨지..
이 부분은 "국민 불편함이 없게" 하게끔 수정 보완 한다는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지않음으로서
이익은 소수의 정치인에게
손실은 다수의 시민에게... 입니다
아.. 부화뇌동 하신분들이 많아서요..
딴지 여론도 안좋고...ㅎㅎ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 관련해서 말 바꿨고요.
조국 대표도 보완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된다고 그러고..
민주당 의원들도 머 욕먹기 싫으니까... 머 ㅎㅎ;
보완수사권은 아마 안될거 같고 요구권 정도로 될거 같다는데 모르죠...
대통령께서 직접 워딩으로 "그럼 경찰은 믿을만 한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법기관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이 권력자들 눈감아 주기는 더 쉬운거 아닌가 싶은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피해는 다수가 봅니다.
힘있는 자들은 검찰 대신 경찰을 포섭하면 그만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경찰 수사가 잘못 되었을시에 검찰에 재수사 요청도 못 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죠.
정 반대로 이해하고 논리 전개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피해는 다수가 본다는 의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