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라는 취지로 숙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면 수사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당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며 정부 의견에 힘을 실어준 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 참석한 한 여권 인사는 20일 “이 대통령이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해 괴롭히는 방식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가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나아가 “권력기관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 방향과 원칙 아래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안을 당정 간에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청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안을 잘 만들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꾸준히 '상호견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내셨죠.
아마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견제가 원론적으로 당연한 언급이라고 하지만, 벌써 언론들은 정부안 힘 실은 것이라고 민주당과 주류 지지층과 대통령실 갈라치듯이 보도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적지 않은 지지층은 어쨌든 일이 지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점점 지쳐갑니다. 이렇게 되면 비판의 소리 나오기 시작하고, 민주진영의 분란을 염려하는 분들은 또 대통령님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서로 내부분열만 가속화 됩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지난한 과정 속에 있었던 만큼 이제는 큰 틀에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추후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합니다. 이 사안 계속 언급해봤자 민주당 VS 대통령실 갈등처럼 더 보도되면서, 지지층이 점점 지치기 좋은 소재입니다. 전 대통령님을 강도높게 지지하는 입장임에도 염려가 드는데, 다른 지지층이 볼 때는 점점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마무리 될 듯 싶으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 흘러나오고, 마무리 될 듯 싶으면 토론회한다고 또 시간끌고, 마무리 될 듯 싶으면 또 의원들 개별 발언하고..
다른 사안은 모르겠는데 지지층이 효능감을 확실히 맛봐야 할 주요 사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지난해지는 느낌을 주면 결국 주류 지지층이 더 이상 현 정부를 열심히 자발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동기부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치적 쟁점에서 효능감을 제대로 맛보게 해주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움직임도 이해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데 이런 방식이면 갈등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실에서 저런 발언이 나오면 언론들이 벌써 강경파 프레임 잡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 사안에 있어서는 민주진영 주류는 강경한 대응을 원하는 입장이라 소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결국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님이 직접 주류 지지층과 충돌 하는 모양새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권 초반이고 대통령님의 행보에 일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 힘으로 잠깐은 찍어 누를 수 있겠지만, 글쎄요...전 이건 지금 대통령실이 너무 정무적 판단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하고 내부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실이 은근 슬쩍 힘으로 주류 지지층 찍어 누르고 있는 느낌이라서..얼마 전에는 여당 의견 수렴하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정부안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시는 건 알겠지만,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지층도 어떤 사안에서는 효능감을 맛보지 못하면 지칩니다..대통령실에서 계속 저런 반응이 나올수록 반발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법과 제도라는 건 없죠.원론적인 발언들 하면서 지난하게 끌고간다고 지지층이 현명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통령님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적지 않은 지지층은 왜 이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검찰 및 사법 개혁은 민주당 주 지지층이 가장 정치적 효능감을 맛보고 싶어하는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지난하게 끌고 가면서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런 말들이 흘러 나오면 갈등과 내분만 더 커집니다.
저걸 계속 밀어붙이면 저는 핵심 지지층이 이번 선거에 안 나갈 거 같아요
배신감이 커서
견제가 당연한건데
테러사건때도 앞장서서 현장증거 다 치우고
계엄때도 누구보다 충실히 명령을 따르던게 경찰들입니다
그 썩어빠진 검찰도, 명령에 죽고 사는 군도 반대목소리가 있었는데 말이죠
뭘 믿고 그런 경찰에게 권력을 다 넘기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견제장치 없어서 부패한 검찰을 보고도
경찰은 그런적 없으니 견제가 필요없다는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더 부패한 집단입니다
그동안 대가리가 아니라 꼬리라서 덜해보인 것 뿐이죠
대가리가 되겠다면 당연히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있나요?
경검판 고삐라도 잡을수있는 조직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치는 마련하라고그동안 시간준것인데 결국 한짓이 내권력보존하기였을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음 계엄때 잘못된 계엄이라고 목소리낸 검판사는 구경을못해서 별로 감정이입도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제도도 문제가 없는 깔끔한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나라의 제도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마다 환경에 맟춰가면서 법을 만들고 수정하고 폐기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필요한것은 검찰에대한 대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봅니다.
제가 언제 검찰이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했을 뿐
단 한번도 검찰이 해야된다거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한적 없습니다
아, 아무 견제없어도 괜찮다는 순진한 주장보다야 보완수사권이 낫다 한적은 잇습니다
함부로, 넘겨 짚지 마십시오
매우 기분 나빠지려고 합니다
청와대 법무부 민주당에서 치열하게 논쟁안입니다. 공소청자체에 검사들이 대거 이동시키고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요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핵심쟁점입니다.뉴스도 그 부분에서 정부안쪽이 좀 더 힘을 주지 않겠느냐이야기입니다.
견제장치가 필요하니 당정이 협의하란게 일관된 대통령 입장입니다
견제장치 필요없다고 떠드는 애들은 입다물라는게 제 주장이구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협의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넘겨 짚지 마십시오
비리 양으로 따지면 경찰이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국가적인 피해는 검찰이 훨씬 더 큰게 현실입니다.
왜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우리만 검찰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FBI처럼 중수청을 만들고 기소권으로 경찰을 감시하면 됩니다.
경찰의 폐해가 적었다고 생각지도 않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윗 댓글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그동안은 대가리가 아니라 꼬리라서 그렇게 보인 것 뿐입니다
이번에 수사권독립으로 대가리가 되게 생겼고
그냥 두면 기존 검찰과 다를 바 없는 부패한 집단이 생겨날 것이 자명한데
그딴 건 내 알바 아니고 일단 졸속으로 처리하고 문제생기면 그때가서 보자라는게 뭔 놈의 개혁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견제할지는 논의를 거치면 됩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일단 지르자, 경찰은 내 알바 아니고 검찰 죽이는 것에만 집중하자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권으로 경찰감시요?
불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부실수사는 어쩔 겁니까?
어디서 줏어들은 말을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우선 읽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반박을 하세요
위에서 함부로 넘겨짚지 말라 면박주는 거 안보이십니까?
그리고 수사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사원, 신문고, 장관, 대통령 등 검찰은 쉽게 묻을수 있지만 경찰은 수가 많아서 힘들어요.
그동안 당했으면 정신 좀 차립시다.
기사가 있나요???? 내용은 전혀다른데???
그냥 제목만 보고 대통령 욕하고 싶은 분들인가???
기자 지맘대로 해석된다 써둔걸
평소엔 기레기고
욕하고 싶을땐 기자 혼자 해석한것도 다믿는건가
정부안으로 해라 이건 아니지만
먼가 경찰에만 수사권가는것이
탐탁지 않은 느낌은 있어요
워딩이나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봤을때는요
공청회 했습니다 델리민주에 있구요 2시간 조금넘으니 들어보세요
오늘 뉴스하이킥에서 김기표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이원화(사법수사관), 보안수사권은 이미 안 하는 쪽으로 판이 정리가 되어 보인다(이원화 부분은 제가 앞부분을 못 들어서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밀을 했기 때문에 정부 방침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정부안을 기조로 숙의하라는 지시에서 정부안 기조는 법제 프로세스상 자연스러운 기본을 말한거지 그 내용에 대한 지침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